기재부, 지난 25일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 개최
간담회 참석자 한목소리…“조선업이 살아야 통영경기가 회복”
통영을 이끄는 산업인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난 5월 29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산업 위기지역인 통영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25일 오후 2시30분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기재부 관리관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가 열렸다.
같은 날 오후 1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과 간담회참석자들은 ㈜한국야나세통영조선소를 방문, 직접 현장을 관찰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조규홍 차관보, 안상열 재정총괄과장, 조규산 핵심사업팀장, 경상남도 도지사 한경호 권한대행, 통영시 이동규 부시장, 통영상공회의소 이상석 회장, 안황상가 진태웅 번영회장, 한국야나세 이장호 통영조선소본부장, 성동조선해양 오은상 부사장, 주영산업건설 차철현 부사장 등 기획재정부, 시·도 담당자, 지역내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재부 조규홍 차관보는 “정부는 통영지역 근로자 수 대폭 감소를 인지, 경제부총리의 대책마련지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직접 방문해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현재 조선업의 상황과 통영경기에 미친 영향은
성동조선은 “조선경기가 암울한 터널을 벗어나 회복세이나 호황기에 비교해서는 안 될 수준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원인은 2015~16년 수주 부진으로 인한 자금적 문제가 발생, 업무수행이 줄어 신용도가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때 직접고용 2천여 명, 간접고용 1만여 명 육박할 정도로 지역 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전체 8백여 명 정도로 감축했고, 앞으로도 신규 인수 희망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동조선의 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황상가 번영회는 “현재 경남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안정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성동조선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폐업상태다. 일반음식점 70%가 페업, 원룸 및 숙소 90% 공실, 숙박업소는 평일 1팀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정산단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풀이 자란다. 몇몇 소상공인들은 야반도주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과 프로그램도 좋지만, 당장에 먹고 살길이 막막해져버린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대응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 성동의 신규 인수자 유치도 좋지만 당장에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영건설은 “조선소 근로자가 감소함에 따라 분양자가 줄었고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현저히 감소했다. 건설회사의 수익 구조는 입주자가 선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계약금을 낸 분양자가 추후 자금을 납부 할 수 없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개인과 일일이 소송을 해야 하지만 통영 경기 침체로 그와 같은 경우가 많아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조선업 회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
소상공인회는 “정부와 금융권은 조선업에 관한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배 1척이 완성되는 기간이 5년 정도 걸린다. RG란 선박선수금환급보증으로 선주는 선박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고 말했다.
RG에 대해 “현재 RG에 대해 외면하는 금융업계로 인해 선박 수주 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선박의 수주만 따낸다면 배 1대의 수주 시 발생하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인지 해줬으면 한다. 그 동안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이나 RG를 정부의 보증이나 지원으로 이뤄 힘을 실어준다면 조선관련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입찰과정에 뛰어들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따내 조선업 관련 노동자들이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소리 높였다.
안정국가산단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소상공인회는 “통영을 이끄는 산업은 조선업과 수산업이다. 그 중 하나의 기둥이 뿌리째 뽑혔다. 전국에서 가장 힘든 경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조선소가 몰락했고 성동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국가 산업단지로써의 시설적 장점을 살려 LNG발전소(현대산업개발) 유치, 중국으로 넘어간 조선 가공 산업도 다시 가져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동조선의 부지 50만평 중 25만평은 직접 사용, 25만평은 간접 사용 중 으로 간접사용중인 용지를 LNG나 신규에너지 산업관련에 판매 처분해 1100억 정도의 부지대금을 마련한다면 이는 성동조선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 이 과정에서 정부의 중재자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LNG산업유치와 관련해 아직 법적소송중인 문제라 입장발표가 힘들다. 추후 판결을 지켜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현재 정부로부터 필요한 단기간 지원 대책은 없는가
한국야나세조선소는 “정부와 관계부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정부와 경남도, 통영시는 소상공인들과 조선업 관련 회사들에게 긴급 안정 지원 자금에 대한 인정 절차를 다시 조사하고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경기의 악화로 기업 신용도가 하락, 금융권은 긴급하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다. 최근 우리 조선소는 선박 수주계약을 따냈음에도 금융권에서 RG가 나오지 않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힘들수록 여유를 주고 조선업의 회복을 지원해야하나 오히려 매달 점점 상환을 요구하는 금액이 커진다. 이것은 소상공인들과 조선소 모두 다 죽으란 소리”라고 소리 높였다.
번영회 “새로운 것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 이거나 계획된 것의 실행이 필요하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금 지원 대책에 왜 복잡한 기준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전체적인 경기회복에는 조선업이라는 코어가 돌아 가야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치만 그전에 세금유예나 안정자금 지원 대책 기준을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인 통영에 제도적으로 완화해야하거나 기업에 지원할 부분은
소상공인회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선정된 통영은 지역 내 발전 사업에 관한 입찰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기업이 지역 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법적인 제약은 없고 지역기업의 기술도 충분하지만 중앙 대형기업 보다 실적이 적고, 그로인한 보증이 되지 않아 자연스레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큰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지역 내 다양한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규홍 차관보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에 관한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정부 측면의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고, RG 선수금보증에 관해 자세히 검토하겠다. 보증 조건 완화와 그에 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기획 사업이 중요하다. 빠른 지원을 위해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 하는 것 보다 올해 실행 계획이 돼있거나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경상남도와 통영시의 건의가 필요하다. 마음이 많이 무겁다. 지원에 관한 설계가 부족하면 다시 설계하고 설계된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다면 실행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도지사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전에 통영 상공회의소와 조선업 관계자들과 함께 관계금융권에 찾아가 RG 발급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로 취임하는 도지사와 함께 도내 모든 관계부서는 통영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