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자발적 협약 모니터링
친환경 수협과의 협약·1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활동
지난 3일은 제9회 전세계 1회용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이었다. 1회용 플라스틱·비닐을 단 하루라도 줄여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스페인 한 환경단체에 의해 제안된 이 날은 최근 심각해지는 해양폐기물 문제와 더불어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플라스틱 ATTACK 같은 다양한 활동이 준비됐다.
환경연합은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51개 지역조직 회원·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1회용품 사용 시민·업체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민선7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일은 민선 7기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다. 현재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광주, 전주, 제주, 창원, 성남 환경연합 등은 7월 2일 민선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없는 민선7기 시·도’ 선언을 요청 중에 있으며 일부에서는 긍정적 답변을 얻고 있다.
민선 7기 외에도 광주환경연합은 7-8월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통영거제환경연합은 통영 멍게수협장과 멍게수협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점검과 제도를 합의했고 이들과 ‘친환경 수협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전세계는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도 분당 백만개의 1회용 비닐백이 사용중이며 유럽에서만도 차량 200만대 무게와 맞먹는 연간 340만톤의 운반용 플라스틱 가방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해양쓰레기의 95%는 플라스틱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4월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계기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70% 재활용을 목표로 한 정부대책이 발표됐다.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의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자발적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협약의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1회용컵은 묻지도 않고 제공되고 매장내 1회용컵은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어느 분야 못지않게 ‘환경의 암흑기’였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만들어진 기업친화적인 정책은 1회용 페트병과 과대 포장지 생산을 부추겼고 인스턴트 문화·배달문화·온라인 쇼핑 문화와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해 온 우리는 1회용 컵과 비닐사용에 익숙해졌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정부는 완화된 규제를 다시 대한민국 수용용량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은 내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 자제를 계획할 때가 됐다.
환경연합은 국내·외 시민환경단체들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대한민국·지구를 위해 시민인식제고,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업체의 자발적 이행 모니터링,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연합이 정부·지방정부·시민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지방정부: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실시한다.
▪지방정부: 7월 2일 민선 7기 지자체 단체장 취임시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를 선언한다.
▪ 시민: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등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준수 모니터링
※ 일회용품 사용 매장 제보 bit.ly/cafemoniter
※ 일회용품 사용 공공기관 제보 bit.ly/00moni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