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EEZ 바다모래채취 단지 지정변경(5차) 해역이용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부산·경남지역 수협(26개 조합)바다모래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로 항의

어업인 및 단체들은 남해EEZ 바다모래채취 단지 지정변경(5차) 해역이용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 앞서 ‘바다모래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를 열어 바다모래 채취를 적극반대하고 나섰다.

“남해 EEZ 골재채취 결사반대한다. 남해바다 청정해역 모래채취 웬말인가, 환경파괴 획책하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10년동안 많이 팠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 상처난 남해바다 원상으로 복구하라, 바다모래 그냥 두고 대체골재 해결하라!”

“엉터리 평가서로 국민 눈과 귀 막지마라, 어업인의 논밭이다. 더 이상은 파지마라. 우리 논밭 훔쳐가는 골재업자 물러가라!”

“채취중단 1년 6개월 고기떼가 돌아왔다. 모래채취 재개하면 우리어민 다 죽는다. 우리바다 황금어장, 자손만대 물려주자!”

지난 10일 통영 평림항, 부산·경남지역 수협(26개 조합)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들이 머리에 ‘바다모래 채취 결사반대’가 적힌 빨간 띠를 둘러쓰고 “바다모래 파낼꺼면 내 심장도 파내가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외친다.

“피켓 문구 적힌 그대롭니다. 바다모래 파내는게 우리 어업인들 심장을 파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라고 목소리 높인다.

이날 어업인 및 단체들은 남해EEZ 바다모래채취 단지 지정변경(5차) 해역이용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 앞서 ‘바다모래채취 반대 어업인 결의대회’를 열어 바다모래 채취를 적극반대하고 나섰다.

300여 명의 어업인들은 이날 바다모래채취 반대 연대발언 및 어업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다모래채취 반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청회 자리에서 개진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국토부는 바다 밑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업인도 모르게 모래를 도둑질 삼아 지속적으로 채취작업을 해왔다. 이제는 우리가 모래를 파서는 안된다는 어업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오늘의 이 결의대회가 전국으로 울러퍼져서 전국에 있는 바다를 어업인의 힘으로 살려야 한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30도가 넘는 폭염날씨에 어업인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지요. 국토부, 해양수산부 아무도 믿을 기 못됩니다. 진짜 환장하겠습니다”하고 공청회 장소로 이동했다.

발주처 국토부 관계자는 어디에? ‘속빈강정’

골재단지 관리자(발주처 국토교통부)인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0일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5차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청회’를 평림동 비치캐슬호텔 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초 올 2월로 만료되는 골재채취단지 지정고시를 2020년 8월까지 변경(2년 6개월 연장)하며, 채취계획량을 69,026천㎥에서 73,226천㎥(4,200천㎥ 증가)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 중 하나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발주처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또 어업인들은 “통영에 공청회를 열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많고 많은데 이렇게 좁은 곳에서 공청회를 열어 어업인들이 제대로 앉아서 들을 수도 없게 만들었냐”며 골재단지 관리자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들에게 쓴 소리를 내뱉었다.

더욱이 해양환경공단에서 준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PPT 자료 발표를 중단시키며, “지금 저걸 제대로 알아듣는 어업인들이 여기 몇이나 있을 것 같냐, 어업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든지, 지금 우리 어업인들은 PPT 저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고 제안, 본격적인 토론시간을 가졌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박태곤 위원장은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는 2001년 부산신항 건설 등 국책사업의 골재공급을 위해 시작됐다. 이후 2008년부터는 골재채취단지로 지정, 4차에 걸친 기간연장을 했으며, 이번에 다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연장을 통해 바다모래를 파헤치려고 한다. 지난해 초 까지 남해 EEZ에서 파헤친 모래는 서울 남산의 1.5배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다. 그동안 우리 어업인은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참아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국책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에 걸친 기간연장을 하며 채취된 바다모래는 골재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상업용으로 변질, 장기간의 지속적인 모래채취로 인해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됐다”고 성토했다.

또 “전국 어업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 행위가 재개될 경우 모든 국민들이 소유해야 하는 공유자산을 무단 침탈, 수산동식물과 사람들이 공존해야 하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해 어업인들이 좌시하지 않겠다. 집단행동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삼어촌계 지욱철 어촌계장 역시 “해양보호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 어떻게 모래채취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지, 상생과 공존의 목적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이 사실상 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어업인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국토부, 해수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어업인들은 ▲130만 전 어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모래채취 더 이상은 안돼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부실 논란-어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모래채취 단지 복원 ▲어업인들 피해조사 우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해양환경공단 최호정 팀장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10년간 수행하던 단지 관리역할을 인계받아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다.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해준 조건들을 정책에 반영되거나 지금도 검토 중이란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겠다. 해양환경공단을 믿어 달라”고 답변했다.

박태곤 위원장은 “그러나 국책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에 걸친 기간연장을 하며 채취된 바다모래는 골재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상업용으로 변질, 장기간의 지속적인 모래채취로 인해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됐다”고 성토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국토부는 바다 밑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업인도 모르게 모래를 도둑질 삼아 지속적으로 채취작업을 해왔다. 이제는 우리가 모래를 파서는 안된다는 어업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오늘의 이 결의대회가 전국으로 울러퍼져서 전국에 있는 바다를 어업인의 힘으로 살려야 한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해양환경공단 최호정 팀장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장동주 사무국장(연기어촌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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