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현수막은 2018년 7월 15일 일요일 무전동의 어느 길가에 붙어 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현수막이 주말만 되면 시내 곳곳에 걸리고 있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확정수익 10%보장'이라는 말을 믿었다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현수막을 거신 분께 경고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와 유사한 광고 현수막을 걸 경우, 우리 통영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통영의 경찰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불법적인 광고는 시민의 삶을 망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누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에 연락을 해서, 경고 조치를 해서 범죄를 예방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허위 광고에 속아서 손해를 보는 선량한 시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이 아예 따로 만들원졌습니다.
법률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해설서를 보면 '상권, 수익성, 분양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높은 수익 등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부당한 표시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저 현수막처럼 <수익률 10% 보장>이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수많은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투자 수익률은 거의 항상 평균을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약 3%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 수익률은 3%가 됩니다. 물론 일부 투자자들이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낮은 수익률을 얻기 때문에, 평균은 거의 항상 경제성장률만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낸 분양사나 건설사는 10% 수익률이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위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돈만으로 2억원짜리 아파트나 상가를 산 다음 임대료(월세) 수입으로 연간 600만원을 받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연간 투자수익률은 600만원을 2억원으로 나누면 3%가 됩니다. 이게 평균이죠.
그런데, 만일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1억 4천만원을 빌리고 자기 돈은 6천만원만 투자해서, 동일한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한 경우를 봅시다. 연간 임대료(월세) 수입은 동일하게 6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돈 6천만원으로 나누면 10%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가 진짜 수익률일까요? 은행에서 1억 4천만원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율이 5%라면 연간 700만원을 은행에 이자로 줘야 합니다.
월세 600만원을 받고 이자 700만원을 주고 나면 오히려 매년 100만원씩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분양사나 건설사는 투자 <확정수익 10% 보장>이라고 광고를 할 것입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평균 경제성장률 3%보다 과도하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광고는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소중한 자기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