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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LNG발전소 재추진 가능성…온도차 확연”지난 16일 현대산업개발 행정소송 승소… 산업통상자원부 항소 가능성 배제 못해

 

지역경제활성화VS 해양생태계 파괴

 

통영LNG발전소를 반대하는 어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또 다시 대립,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통영시LNG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재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내 통영시LNG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과 “해양생태계 파괴로 절대 건립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옥)는 지난 16일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사업 추진 의지와 경과,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업권 최소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 예정, 부지 매입 완료와 연내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 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진행에 있어 1심에서 패소한 산업통상자원부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또 다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며, 사업 착수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통영LNG발전소에 대해 지역의 수산업계·환경단체는 ‘해양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적극 맞서고 있다.

진해만 굴어업피해대책위원장 지홍태씨는 “가스발전소가 들어올 위치가 전혀 안된다. 진해만의 특성상 항아리 모양으로 돼있기 때문에 물의 순환이 잘 안되는 곳이다. 발전소 가동 시 물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온배수가 발생되면 누적, 패류양식산업은 물론 어류산란에도 악영향을 준다. 발전소가 건립되면 사실상 어업행위는 끝난다고 보면 된다”고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반면 “주름진 통영경제, 천연가스발전소 추진이 답이다”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발전소 건립 추진을 환영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들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LNG발전소뿐이다. 빠른 시일 내에 발전소 건립이 정상화 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지난 2016년 당시 통영LNG발전소사업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광도면주민센터 안정사무소에서 발전소를 반대하는 어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이 대립, 발전소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빚어진바 있다.

한편 통영 LNG발전소는 총사업비 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자 발전소로, 21만여㎡ 터에 920㎿급 발전기 1기와 14만㎥급 저장탱크 2기, 접안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수차례 지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31일까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기한 만료 당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종 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기한 3년을 넘긴 데다 수차례 연기에 따른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는 것이 취소 사유였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해당 법률이 2015년 제정돼 2016년 7월 시행된 것으로 허가 이후인 만큼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6일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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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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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ㅎㅎ 2018-09-08 01:28:02

    수산물은 안무도 살지만 전기없이는 못산다
    궁민들 입장에서는 전기가 먼저다   삭제

    • 안테나 2018-08-29 10:45:04

      어업인들이 누리는 혜택 보다
      전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크다
      너거들은 보상을 두 번씩이나 받았잖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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