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신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후원 제3차 사별연수
지난 27일 장용창 행정학박사 초청 한산신문 발전 논의

“통영에 산재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안건,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 초기부터 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토론이 필요 합니다”

한산신문은 지난 27일 장용창 행정학 박사를 초청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후원 제3차 사별연수를 실시했다.

장용창 박사는 ‘숙의민주주의, 통영에서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최근 대두 되고 있는 토론식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의미와 중요성, 원칙 등을 한산신문 전 직원들과 3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숙의 민주주의란 이슈가 되는 안건을 정책 결정 및 집행하기 전, 설계 초기부터 토론을 통해 질문 자체, 대안자체를 결정하자는 토론식 민주주의를 말한다.

90년대부터 논의되고 대두된 숙의 민주주의는 16년 전 2002년 부산북항 재개발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시절 시민과 토론회를 통해 결정하라고 지시, 시도된 사례가 있으며,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다시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장용창 박사는 현재 국내에 이뤄지고 있는 토론회의 문제점을 △무의미한 토론의 지겨움 △경쟁적 토론의 지겨움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정책 실패 △정책 결정자들의 회피 등 총 4가지로 정리해 지적했다.

장용창 박사는 “무의미한 토론은 지겹다. 시행되는 대부분의 토론회는 참여하는 인원, 진행하는 내용이 반복된다. 토론회를 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모두가 국가의 예산으로 결과 없는 토론회에 한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주로 진행되는 경쟁적 토론은 이기기 위한 토론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고 사적 이성을 발동,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성을 극대화하고자한다. 이러한 토론은 진실과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공무원들이 결정한 정책이 실패한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 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선호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해 발생한다. 이러한 결정은 추후 엄청난 사회적 저항을 받으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숙의 민주주의를 따르면 결정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리나,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이 높아 결정 이후 집행이 빨라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상반대 요구를 할 경우 지역구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결정하기 힘들다.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할 시 이러한 책임이 줄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며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수에서 장용창 박사는 말한 숙의 민주주의가 지켜야할 원칙으로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참가자를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 △실제 정책에 반영 △사회적 학습·공감·공익적 판단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확산 등을 말했다.

대표성 확보에 관련해 “대표성은 가장 중요한 숙의민주주의의 원칙으로, 통계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참가자의 무작위 추출이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은 채 시민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올바른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무작위로 뽑은 주민들을 믿어야한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의 입장에서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하게 토론 참가자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공청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청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에 분노한다, 숙의민주주의는 공청회에 대한 반성으로 발생한 것, 의견을 대표하는 참가자의 선정으로 토론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책 반영에 관련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참가한 시민들이 토론의 실질적 효능성에 대해 직접 느껴야 참여도가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이어 “숙의적 토론은 공적 이성이 발동하는데, 참가자 모두가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고,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정에 대한 고찰, 서로에 대한 의견을 통해 새로운 배움이 창출되고 공감을 통해 서로간의 태도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에서 장용창 박사는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확산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토론회도 참가자들만의 소규모 토론으로 끝난다”며 숙의민주주의 실현에서 한산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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