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진해만굴피해보상대책위원회 경과보고회의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염소 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소음으로 발생한 피해, 이번엔 현대산업개발의 LNG가스발전소 행정승소까지 벌어졌습니다. 통영 굴산업의 큰 위기입니다.
지난 3일 진해만굴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지홍태)는 용남면 굴수협 2층 회의실에서 경과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염소 사용, 소음으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최근 이슈로 떠오른 현대산업개발의 LNG가스발전소 행정승소에 관련해 대책위의 대응상황을 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염소 사용과 소음 문제는 한국해양대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의거, 법적문제가 발생해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염소 논란…가스공사, 따개비 등 부착생물 제거 위해 사용
한국가스공사 “보고서 신뢰성 떨어져, 타 기관 재측정 해야”
대책위원회 “이미 많이 훼손, 해양상황 재현 못해 재측정 불가”
2017년 이찬열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는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기체화하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왔다가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취·배수관 부식 방지와 부착 생물을 없애려고 전기분해로 생성된 염소를 투입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해양대학교에 2015년에 의뢰한 용역 결과, 실제 염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지홍태 대책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법원 심리에서 가스공사 측은 염소와 관련한 해양대의 최종보고서를 부정, 가까운 바다는 오히려 염소가 적고 먼 바다는 염소가 많이 나왔다며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재측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어업인 측은 염소 측정을 실시할 때 어업인과 가스공사, 해양대 참석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는데도 부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가스공사는 염소의 피해를 미리 인지했을 것, 타 대학 연구진을 통해 재측정을 한다는데 지금은 이미 해양생태계가 당시와 많이 변해 재측정은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 위원장은 “대구고법은 당시 해양생태계의 조건을 맞출 수 없어 재측정은 의미가 없다고 인정했으나,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있는 여러 기관을 선정해 재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염소 관련 문제해결은 다음을 기약했다”고 말했다.
대형 LNG운반선 수시 운항, 상당한 소음 발생해
한국가스공사 “굴은 청각이 없어”
대책위원회 “소음은 진동을 만들어”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에는 대형 LNG 운반선이 매월 10회 가량 수시로 입출항, 상당한 운항 소음이 발생한다. 해양대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한 생산 감소율이 7.20%로 분석됐다.
소음으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이날 가스공사 측은 굴이 무척추 동물로 청각이 없고 청각이 없는 동물은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어업인 측은 전문기관의 조사를 발표 소음은 진동을 발생하고 진동이 없는 소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 즉각적인 피해보상의 뜻을 밝혔으나 대책위는 염소사용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같이 봐야한다며 거절한 상태다.
LNG가스발전소 유치 논란
굴산업 악영향, 대책위 ‘결사반대’
현재 통영에는 750개의 양식장과 150개의 박신장, 정식 고용인원 6천여 명, 관련 종사자를 모두 합하면 1만여 명에 이른다.
LNG가스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법적인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지난 29일 가스발전소 유치와 관련, 통영 내 정치적 입지를 가진 4인의 후보군들을 초청해 의향을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필언 전 차관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후 결정 하겠다고 보류, 홍순우 전 민주당통영고성지역위원장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김영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산업자원부의 항소를 요청했으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아쉽게도 양문석 현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은 대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 위원장은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봤을 때 통영의 경기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건설 당시 대부분 외주를 맡겼고, 이후 100명의 관리 인력을 배치해 운영한다. 그 중 통영 출신은 7~8명 정도다. 현대산업개발의 LNG가스발전소 역시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산업자원부의 항소가 진행, 해결되기까지 앞으로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동안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더불어 확실한 용역 의뢰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