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목적예비비 지출안 의결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추가지원
344만호에 폭염 전기요금 할인
통영과 거제, 군산 등 올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9곳에 정부가 추가로 94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목적예비비 1,654억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내용은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추가 지원 △농가 폭염 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 할인 지원 세 가지다.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을 투입한 뒤 7월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원에 이은 세번째 지원이다. 그만큼 이 지역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우선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ㆍ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목적예비비 940억원이 추가된다.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ㆍ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ㆍ영암ㆍ해남 등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추경과 목적예비비 1조1,730억원 규모를 투입했지만 이후에도 고용여건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거제, 군산, 통영의 올해 상반기 실업률은 각각 7.0%, 4.0%, 6.2%로 1년 전보다 각각 0.4%포인트, 1.5%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산업이 무너지면서 주민들도 올해 들어서만 1,600~2,800명이 떠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위기지역 지원에 655억원을 투입해 대체일감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 지역 퇴직자 재취업 지원에 239억원을, 도로ㆍ철도ㆍ어항ㆍ하수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41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구조조정으로 위기 산업이 된 자동차ㆍ조선 업종 지원에는 285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ㆍ조선 부품기업에 연구ㆍ개발(R&D)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등 업종 경쟁력 강화에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목적예비비에는 100여 년만의 기록적인 폭염과 그에 따른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이 포함됐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금, 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또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출산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 344만호에 대한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357억원이 배정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ㆍ업종과 지난 여름 폭염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