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이행 약속을 실천하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2018년 올초에 최저임금이 16.4%올라 7,530원인데 또다시 2019년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 지역 소상공인들도 우려하던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 통영시는 조선경기 악화와 관광객의 발길이 주춤해지면서 예년의 호경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영은 타지역과 달라 굴을 까기 시작하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여성인력이 모자라서 음식점들은 몇 년전부터 시간당 2,000원 정도를 더 올려주고 있었다.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업주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직원을 두고 장사를 해야하는 업주들은 직원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업주가 직접 장시간 노동의 연장으로 유지할 수 밖에 길이 없다고 한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혼자서 꾸려나갈수 있거나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업소이면 그나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은 남의 손을 빌려야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비현실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통영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 전체 매출액이 30~60% 떨어졌다고 한다.
인근 사천 해상케이블카설치와 다른 지역의 관광객 유치사업의 영향도 있겠지만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로 인한 움츠림으로 내수시장도 침체되어 소비심리까지 위축되었다고 본다.
더위와 기습폭우로 농산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고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졌다.
소상공인들이 견뎌낼 수 있는 정책으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이어야 한다.
올한해에만 전국 외식업 폐업률이 30%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진입장벽이 낮아 국민 70명당 음식점이 1개일정도로 업소수가 많고 근로시간이 길고 강도도 높다.
우리 통영도 외식업이 2,200여 업소이다.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해 통영 외식업은 괜찮을거라는 낙관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다양한 음식업이 타지에 통영을 알리는 일선에 서서 최선을 다해 왔었다.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도입이 최우선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길을 버텨내고 열심히 생업을 이끌어 나가고자 애써는 소상공인들도 이 정부가 이끌어 가야할 국민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다.
정부는 5인 미만 종업원을 둔 소 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여 임금을 낮추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10~12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하지만 손님이 없는 오후시간은 대기시간이 많고 그 시간까지도 계산해 주어야 함이 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업급여 받을 자격만 되면 일방적으로 그만두려는 사람들도 있어 이중삼중으로 음식점 운영이 고통으로 다가왔다.
눈뜨면 바뀌는 각종세금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는 업주들이 많아졌다.
열심히 일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 단돈 1000원이라도 다같이 낼수 있는 세금이어야 할 것이며 복지정책도 내수경제부터 일단 살려야 한다고 본다.
소상공인이 열정을 가지고 뛸수 있는 사회, 소상공인이 일한만큼 긍정할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회.
소상공이 내일의 희망을 품고 꿈을 펼칠수 있는 사회를 그려본다.
너도 나도 내일은 소상공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냥 남의 일이라고 묵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꿈마저 멍들게 하지마라고 당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