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고성 대표 지역신문

민선 7기 강석주 통영호가 닻을 올린 지 100여 일. 13만 통영시민을 대표하는 통영시의회는 낙제점을 부여했다.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경제회복에 대한 실망감과 중앙부처와의 불통, 그리고 입맛에 맞는 보은 캠코더 인사 만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일 먼저 전병일 의원은 ‘통영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 “강석주 시장님 혼자 통영을 경영하겠다는 자신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일 의원은 “민선 7기가 닻을 올린 지 100여 일이 지나는 시점에 중앙정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까지 지난 100여 일의 성과물과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시기에 통영시 행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점검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당면과제라고 답변하신 시장님의 행보가 아직도 시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고 아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대다수 시민의 불만과 언론의 지적이 팽배하다. 통영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순수 경제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약 33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열악한 예산으로 얼마만큼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는 중앙정부나 경남도가 14만 통영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전병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서 개최한 경남도 경제 위기상황타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경남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게는 창녕군의 경우 730억 원, 많게는 합천군이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유치로 1조5천억 원 투자유치, 2천5백여 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통영시는 그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통영시가 이런 행사에 참석은 했는지, 참석했다면 단 한건의 투자유치를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또한 “지금 통영시는 신아sb 도시재생사업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LH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민·관주도의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단골로 나오는 메뉴다.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이라는 점 명심해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병일 의원은 강석주 시장을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시장님 혼자 통영을 경영하겠다는 자신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마이웨이 하지 마시고, 전직 시장님, 지역경제 원로 그룹분들과 잦은 간담회를 통한 경험을 경청해 행정 현장에 접목해야한다. 특히 2019년도 정부예산편성이 끝나가는 시기인데 국회와 중앙정부는 몇 차례나 방문했는지, 지역 국회의원과는 얼마나 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나아가 통영시의 효자산업인 케이블카 대체사업으로 어드벤처타워 개장을 앞둔 시점, 임기 3개월이나 남은 CEO가 돌연 사퇴한 상황을 꼬집었다.

또 “정부나 기업을 보면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연속성, 완수목적을 위해 인사를 연기하는 처방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려 하는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궁금하고 내심 불안하다. 좀 더 발품을 파시고 이제는 현장의 소리를 실천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영시 인사청문회 도입·검토 필요

이이옥 의원 역시 통영시 인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산하기관·단체장 인사와 관련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이이옥 의원은 “뜻 맞고 잘 통한다고해서 적정인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특정 직책에 걸맞는 사람인가,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통영시에서도 ‘캠코더’ 인사가 문제되고 있다. 특정 진영 선거캠프 출신, 시장과 코드만 맞는 사람, 특정 정당 출신이 통영요직을 다 꿰차고 있다는 시민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우리시에는 시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산하기관인 통영관광개발공사를 비롯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등 여러 직책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인사가 계속 기존 방식대로 된다면 이건 분명 문제다. 3년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시장 주변 인사나 직간접으로 연결된 분들을 선임하는 관행적 인사는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아니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과거의 이력을 중심으로 선임하는 기존 방식은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이이옥 의원은 “지금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 중이고 경기도 용인시, 서울 관악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는 임명직 공직후보자는 전문성과 도덕성 및 업무적합성 등 전반적은 자질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 산하 기관단체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 결정하고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도 제안한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청문회를 통해 취임하는 기관장은 더욱 떳떳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통영시 먹거리 계획 세워야 한다’

배윤주 의원은 통영시 먹거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부터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응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넘어 지역공동체, 생태, 복지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영시 경지규모별 농가를 보면 90% 이상이 1ha 미만 농가이고 농가별 판매금액도 90% 이상이 1천만원 미만이다. 65-69세 고령농가가 계속 늘어나 18%나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소농들은 각자 알아서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농가소득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농자재 가격의 부담은 농업생산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농촌의 위기임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소농이 많다. 소농과 개별 직거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을 지원·육성하고,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배윤주 의원은 “2007년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많은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푸드플랜, 즉 먹거리계획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환경, 공간, 보건, 교육, 고용 등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과 목표를 통합, 추진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시는 그간 관광 위주의 정책만을 펼쳐왔다. 우선 필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욱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공공부분에서부터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영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 ‘통영시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조례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행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