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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브라질마을 사업, 3년만에 백지화통영시, 3년만에 "도심 자연공원 외지인 특혜 개발권 불가" 백지화
브라질마을조성추진위원회 "통영시에 농락당했다" 법정소송 불사

"통영시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교민 뿐 아니라 브라질마을조성추진위를 사기꾼으로 만들었다. 안되면 진즉에 통보할 것이지, 지난 3년간 추진해오던 브라질마을 조성에 대한 일방적인 사업취소에 교민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법적 책임을 통영시에 반드시 물을 것이다"<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교민 브라질마을조성추진위원회 김형수 위원장>

김동진 통영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오던 통영시 용남면 특화마을인 브라질마을 조성사업이 3년만에 돌연 백지화, 법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통영시와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교민들로 구성된 브라질마을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브라질추진위측에서 남해 독일마을을 모델로 브라질풍의 관광 특화마을을 제안, 통영시가 2016년 5월 16일 당시 김상영 해양관광국장을 추진단장으로 브라질 현지 유치설명회까지 열고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협의해 왔다.

교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시는 예상지 8곳을 지목, 브라질추진위와 함께 최종 용남면 화삼리 RCE 세자트라숲 인근 약 20만㎡(100세대)을 최종지로 결정, 오는 2019년까지 완공하다는 계획이었다.

통영시 유치단이 브라질을 방문한 후 추진위가 협의차 통영을 방문한 것은 최근 2년간 7회. 이 사이 브라질에서는 이주를 위한 법인체 설립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추진위에 따르면 1년새 평당 분양가격도 3∼4배로 치솟았고, 예정부지에 쓸모없는 사유지인 산도 통영시가 녹지라는 명목으로 강제 포함시켰다는 것. 이때부터 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시가 브라질 현지설명회에서 제시한 분양 가격은 최초 35∼40만원 선. 4차 회의가 열린 2016년 9월에는 평당 가격이 갑자기 140만원선으로 상향조정되고, 집은커녕 사람이 걷기도 힘든 경사도 35∼40도 이상되는 사유지 산도 포함시켜 브라질마을 면적을 2배로 늘렸다는 것. 그 과정에서 시유지가 대부분이던 택지가 시유지 42%, 사유지 58%로 재배치됐다.

이에 2017년 5월 추진위가 난색을 표하고 3개월에 걸쳐 김동진 통영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통영시가 그 해 9월 추진위에 메일을 보내 통영 브라질마을 사업모델을 국토부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과 연계된 테마형 단독주택 및 힐링휴양도시(파랑(波浪)이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의 마을 '인디고 블루 타운'사업)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통영시와 공동사업추진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위가 3자 협의 끝에 올 상반기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 후 올 하반기 3자간 MOU 체결과 인허가 시행을 거쳐 2020-2021년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브라질마을 희망 입주자 명단을 요청했고, 추진위는 우선적으로 30여 명의 1차 입주 희망자 명단을 제출했으나 올 9월까지 그 어떤 대답도 없었다는 것.

이에 추진위가 통영시에 통영브라질마을조성사업 관련 교민 동향 및 시정의견 질의서와 답변  독촉서를 발송하자 통영시가 10월 2일자로 '백지화'를 최종 통보했다.

시 답변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LH 내부적으로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그 어떤 협의도 결정된 바 없고, 수려한 도심 자연공원을 외지인에게 특혜적으로 개발권을 넘겨줌으로써 행정기관이 앞장서 투기과열 등 행정적인 부담 가중으로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김형수 브라질마을조성추진위원장과 통영 출신 교포 3세대인 김성열 추진위원 등은 "이는 통영시가 브라질 교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3년간 협의한 사업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 법적 소송을 펼칠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해양관광사업과 민자유치 관계자는 "추진위와 LH가 요구하는 공유지 현물출자 등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용도변경과 기반시설, 행정지원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사업 백지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영화 기자  dal3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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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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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사랑 2018-10-30 08:22:45

    통영의 기초 자원들이 붕괴 되고 있다.
    조선,관광이 쇠퇴하고 있는 지금
    무엇으로 통영을 살리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영에 들어 올려고 하시는 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삭제

    • 똥영시민 2018-10-29 23:22:07

      통영시 공무원의 변명이 더 가관이네. 자다가 책상다리 긁는 꼴이다. 그 공무원은 상황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듯. 아니면 그 공무원이 일부러 딴소리 했을 수도 있겠네.
      그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특혜가 뭔지도 모르는 공무원이 일처리를 했다는거네.
      아까 비가 왔다. 어중간하게 젖어 길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던 낙엽이 생각난다. 햇볕이 날똥말똥 젖은 낙엽은 길바닥에서 쉽게 구를 것 같지 않더군요...   삭제

      • 즛쯧 2018-10-27 11:25:18

        제대로 하는게 없네 ㅠ 잘만 만들어 놓으면 인근 남해의 독일마을처럼 관광지로도 잘 활용되겠고 인근 세자트라숲과도 연계 관광 괜찮겠구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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