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장평지구 공유수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통영시·굴양식업계 "굴 패각 처리 매립 불가피" 주장
주민들 "도시계획 없는 막무가내 매립 반대" 한목소리
용남면 장평만 굴 패각 매립을 둘러싸고 업계는 대환영을 하는 반면, 용남면 주민들은 부당한 행정 특혜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의 80% 이상의 굴을 생산하는 굴의 도시 통영, 통영은 80년대부터 지속된 굴 패각 처리문제로 늘 골머리를 앓아왔다.
'7대3' 지난 2014년 5월 환경부는 20㎜ 이하로 분쇄된 굴 패각을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로 인해 바다 매립 시 7대 3의 비율로 성토재와 굴 패각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통영시와 굴양식업계는 굴 패각처리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막상 용남면 주민들의 생각은 꼭 그렇지 않았다.
굴 패각 문제로 골머리 앓던 통영시는 즉각적인 계획에 돌입, 용남면 장평만에 공유부지 매립계획을 수립했다.
용남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31일 오전 용남면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열렸다.
통영시는 용남면 동달리 919-85 전면 해상 17만 2176㎡의 매립 계획을 발표하며 굴 패각 전용 처리시설지를 확보, 연안 환경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이다.
굴 패각은 전국적으로 연간 23∼25만 톤 정도 배출, 통영에서 발생하는 굴 패각이 15만 톤에 이르나 마땅한 처리방안이 없다.
현재 통영시는 패화석 비료로 굴 패각 10만 5000톤만 수거한다. 1톤 당 처리비용은 2만원으로 어민은 20%를 부담하며 나머지 80%는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한다.
여기에 굴 채묘용 1만 톤을 포함하면 총 처리량은 11만 5000톤으로 이외의 나머지 패각은 개인이 처리해야하나 대부분 길가에 야적돼 있는 실정이다.
굴 패각 처리 방식으로는 매립, 탈황연료, 패화석비료화, 해상투기가 대표적이나 모든 방식에는 단점이 존재한다.
탈황원료로의 전환에 필요한 소각 시설의 온도는 900도 이상 유지돼야하는데 시설비가 비싸며 이를 설치할 마땅할 장소 또한 없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됐던 EEZ모래채취구역 굴 패각 투기를 이용한 재생계획은 법적인 문제로 막혀있다. 현재 굴 패각은 산업폐기물로 판단돼 애초에 해역 내 출입이 불가능하다.
통영시가 주로 이용하는 패화석 비료화 또한 한계가 있다. 관내 굴 패각 운반업체 2곳, 패화석 비료 업체 4곳이 운영되나 농림부가 수매하는 패화석 비료 양이 적고 업체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의 굴 패각 비료화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심지어 비료 업체들은 들어오는 굴 패각이 너무 많아 전라도와 충청도로 운송해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영시는 매립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재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평만과 함께 살아온 용남면 주민들은 썩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주민들은 매립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시의 답변에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용남면에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립한 매립지(현 용남생활체육공원)와 일반쓰레기를 매립한 매립지가 있는데 굳이 용남면에 또 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오촌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뭐만 하면 용남면이다. 매립하면 인근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
어민은 굴 양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만 어민이 아니다. 환경현황 조사에서 별다른 피해 없다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용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이나 개선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굴양식업계 종사자들만 먹여 살리겠다는 것은 행정서비스 특혜다"라고 소리 높였다.
연기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매립 대상해역인 장평만은 저습지가 많이 조성된 황금어장으로 보리새우와 해삼 등 고부가가치의 수산물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굴 패각 처리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알지만 굳이 장평만을 우선적으로 매립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매립 시행 전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활용방안을 제시해야하나 아무런 고지도 없는 점도 지적했다.
동암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죽림매립지와 북신매립지의 경우를 봐도 매립지를 형질 변경해 이용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중앙연안심의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5% 이하로 승인되는데 통영시의 굴 패각 처리를 위한 매립계획이 상상에 그칠 수 있다"며 바다매립 계획자체의 승인 확률에 대해서 지적했다.
통영시 어업진흥과 관계자는 "굴 패각 처리를 두고 환경적인 측면으로 봐야할지 산업적인 측면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다양한 처리방안을 강구해 왔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을 즉각 검토,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굴 패각 매립처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