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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꿈꾸는 복지는 지역복지의 강화에서 시작됩니다”통영고성리더스아카데미 제8강 개최
지난 2일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 초청 강의

“전 세계 모든 국가 정책에는 국민의 복지가 강조됩니다. 복지의 수준은 그 나라의 수준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복지국가는 지역복지가 높아졌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지난 2일 오후 7시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통영·고성리더스아카데미(회장 김태완)에는 서필언 전 행정자치부 차관, 김종부 전 창원부시장 등 통영·고성지역 각 분야 아카데미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어느덧 여덟 번째를 맞은 강의는 서필언 통영고성발전연구소 주최, 한산신문이 후원해 ‘주민복지증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강사로 나섰다.

최원영 전 차관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법무담당관,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국민연금정책관, 보건복지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등 33년 동안 국내 보건복지분야 요직을 거친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이날 최원영 전 차관은 이상적인 복지모델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와 세금의 균형에 대해 설명했다.

최 전 차관은 “한 지역에 있는 여러 복지기관들은 다양한 복지활동을 하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복지네트워크 구축해야한다. 이는 이상적 복지의 원동력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방자치의 역량과 지역복지는 늘 항상 비례한다. 모든 국민이 같은 복지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지역별로 복지수준의 차이가 존재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지역복지가 이뤄지는 지자체는 뭔가 다르다. 우수한 지역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와 관계복지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져 지역복지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또 “지역복지가 중요한 것은 복지대상의 선정능력이다. 중앙정부가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5천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대상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하는데 이는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에 직접 나가야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최종적으로 복지금액을 전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달한다. 휼륭한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전달돼야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균형에 대해 “우리가내는 모든 세금으로 복지를 한다. 세금과 복지수준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한번 주어진 복지비용은 돌이킬 수 없다. 한번 올라간 복지 수준은 절대 낮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혜택과 세금은 당연히 비례한다.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은 50%이상의 세금을 내기에 그 정도의 복지수준이 유지된다. 이는 상황과 시대에 맞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복지라는 말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돈 안 드는 복지는 없고 국가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나눠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틀렸다. 두 가지 모두 복합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적인 복지 시행을 위해서는 “차등적 부담을 줘야한다. 모두가 공평한 복지는 옳지 않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하는 구조가 올바른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복지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시점이 도래한다. 지금 복지비용의 부담이 커진다면 닥쳐올 급격한 복지비용상승시기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복지는 세계와 세대 간에 이뤄지는 분야다. 현 세대가 아끼면 미래의 세대가 편하다. 또 현 세대가 써버리면 미래의 세대가 힘들다. 언제나 복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지역복지의 강화와 복지네트워크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우진 인턴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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