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우울한 뉴스들로 더욱 이른 겨울이 다가온 통영. 이번 주는 시민들이 목말라 하던 희망의 소식들로 사이다 청량감이 몰려온다.

조선업 몰락으로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통영 고성 거제 조선업계 단비 소식이 우선 시민을 반긴다. 국내 조선업이 압도적 품질력으로 중국을 재치고 10년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다.

전 세계 친환경 기조와 맞물려 LNG운반선의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신규 수주가 일제히 국내로 몰리면서 국내 조선업계 부활의 효자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올해 수주량이 51.4%나 증가해 총 71.8%로 급증, 왕좌에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다.

반면 지난 10년간 40% 정도의 수주량으로 선박 수주 1위를 지켜온 중국은 저임금 질낮은 선박으로 국영조선소까지 파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정직함과 우수한 기술이 결국 정도임을 증명해 낸 셈 이다.

정직함과 우직함으로 승리를 이끈 또 하나의 사이다 판결이 눈길을 끈다. 삼화토취장 17년의 기나긴 분쟁에 마침표를 찍는 속 시원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지난 9일 2년 넘게 계류 중이던 '채석공사금지를 구하는 주민의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9월 삼화토취장 채석공사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공사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 등 17년간의 법적 분쟁의 종지부가 보인다.

삼화토취장은 지난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용으로 토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암반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후 사업주 등이 시를 상대로 230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심지어 올 초 법정 다툼에서 업자들은 석산개발이 가능한 시유지를 맞바꿔 준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배짱까지 보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통영시가 공유재산 조례개정을 감행, 광도 예포·적덕마을 석산과 맞교환 꼼수대토 작전을 펼치다 여론의 거센 비난으로 결국 실패했다.

조삼모사 부당한 행정력의 압박에도 삼화리 주민들은 대를 이어 이 소송을 승계하는 끈질긴 의지와 단결로 기나긴 적폐행정의 송사를 버텨냈다. 결국 주민들의 승리다. 통영시의 반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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