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위조…해삼양식기술이전 정책 악용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한국 해삼양식장에 취업해 돈을 벌 목적으로 근무경력증명서, 이력서 등을 위조해 해삼양식기술자 자격의 비자를 허위로 발급 받은 가짜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 4명을 구속했다.
해삼양식기술자 자격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해삼양식기술자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중국 해삼양식업체가 한국 해삼양식업체에 해삼양식기술을 이전한다는 합작협약서가 필요하다.
이들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유명 해삼양식·가공업체의 법인인장을 위조, 재직증명서·기술합작협약서·이력서 등을 위조한 후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해삼양식기술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해삼양식장에서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타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지난 5월부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남해군 일대 해삼양식업체들을 상대로 탐문과 내사를 거쳐 이들의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수사팀은 지난 11월 2일 가짜 중국인 해삼양식기술자 1명을 구속 송치, 같은달 26일에는 3명을 추가로 구속해 문서위조 경위, 공범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남해군 소재 고용업체에서 무단이탈해 도주 중인 중국인 1명에 대해서도 지명수배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해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컴퓨터수리 등 중국에서 해삼양식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해삼양식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에 취업해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급여, 근무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무단이탈해 건설현장 등 타업종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가짜 해삼양식기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버젓이 해삼양식기술자 행세를 하다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범행 행태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해삼양식기술자 비자 발급제도가 중국의 선진 해삼양식기술을 이전, 습득하고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