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및 남부내륙철도 통영 역사 유치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승민 의원 ‘평양의 윤이상 관현악단 초대’
한반도에도 7천만 민족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이제 반전반핵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동북아시아를 비롯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일로서 시대의 흐름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남북한 구성원의 사명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노력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최근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런 뜻을 담은 조례만 해도 81여 개에 이르고 있다. 통영시도 이런 경향에 발 맞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심의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본 의원은 오늘 통영시가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통영시는 동서양을 잇는 세계 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작곡가 고 윤이상 선생님이 계신다. 동백림 사건 등으로 남북한 이념 대립의 희생물이 되셨고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선생께서는 해방이후 대한민국과 통영을 대표하는 위대한 음악가로서 지금보다 더 널리 소개 됐을 것이다.
이제 민족 통일의 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까지 상정되는 이 시점에서 이념을 초월해 걸출한 작품을 통해 남북한에 일찍 통일의 마중물을 만들어 낸 우리시의 윤이상 음악가를 기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영국제음악제에 평양에 있는 ‘윤이상 관현악단’을 초대하고, 평양 윤이상음악제에 ‘통영국제음악재단 오케스트라’가 방문해 함께 공연한다면 남북문화예술 교류확대의 좋은 사례와 문화 콘텐츠를 갖게 되는 일거양득의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더불어 강석주 시장 공약 중에서 2021년 개최 추진 중인 ‘통영 국제옻칠비엔날레’에 뛰어난 북한작가들의 초대와 통영과 여러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면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감동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 반향을 통해서 남북교류와 지역 발전의 훌륭한 소재가 세계적인 예향의 도시 통영으로 그 위상이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우리 통영시도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에 발맞춰 우리시만의 통일 콘텐츠 발굴을 통해 남북평화 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통영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이이옥 의원 ‘전선 지중화 사업 절실’
케이블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적은 지난 2006년 5대 의회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그런데 그 동안 의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말하고,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렵다, 검토해보겠다, 서로 말만 주고받았지 실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극히 일부 구간에서 ‘지중화’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지중화가 진행됐을 뿐이다. 선로 지중화 사업이 왜 매번 거론이 되는지, 그 첫 번째로 도시미관 때문이다. 우리 통영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이다. 하지만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얽히고설킨 전봇대 케이블을 보면서 입을 모아 지적한다. “70~80년대 판자촌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도심 한복판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비아냥 거린다. 사람과 차량 모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봇대와 난마처럼 얽힌 선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통영은 영원히 시골 촌동네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다못해 인근의 자그마한 군 단위 지역마저도 지중화 사업 진척률이 30~4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한전, KT, 여러 통신사업자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지중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우리시는 전 지역이 관광지이다.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지인들의 왕래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계절 관광지이다. 지리적 특성상 태풍내습과 그에 따른 피해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진도 잦다. 전통시장 등 재래식 건물의 화재도 툭하면 발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설을 계속 유지할 경우 태풍이나 화재 시 우리시 전역의 전기 통신이 한꺼번에 차단되는 ‘블랙아웃’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횟집과 양식장 및 여러 사업장의 대규모 재산피해는 불가피 할 것이다. 감전사고 등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한마디로 전신주에 걸린 선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심지어 하루에도 몇 가닥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빠듯한 예산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전선 등 각종 케이블 지중화 사업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되는 시급한 현안이다. 시민안전과 관련돼 있을 경우 지중화 사업에 국비지원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님께서 한전과 KT, 민간 통신사업자 등을 직접 만나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관광객이 특히 많이 몰리는 곳과 전통시장 및 유적지 인근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당장 추진 가능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배도수 의원 ‘고 박경리 선생 명정동 생가 복원’
‘예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도시들이 많지만, 통영만큼 많은 거물급 문화예술인을 탄생시킨 도시는 없다. 특히 명정동 안에는 예향 통영의 이름에 걸맞은 큰 자산이 숨 쉬고 있다. 바로 박경리 선생의 생가다. 그러나 생가의 위치가 골목을 몇 겹을 지나야 해서 찾기가 쉽지 않으며 옛 모습이 유실돼 있다. 현재 일반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박경리 생가터’라는 아주 작은 표식만 벽에 부착돼 있는 상태다. 한국 문학사의 거대한 산맥을 이룬 선생의 위대함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게 방치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박경리 선생의 생가를 복원해 예향 통영시의 문화적 자산을 제고하고, 나아가 그 일대를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서피랑과의 연계를 통해 통영의 명물로 탄생시킬 것을, 통영시민, 예술가, 또한 작가를 흠모하는 많은 분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영이 낳은 위대한 작가의 실제 삶과 사연을 품은 옛집의 감동을 주기 위해 박경리 생가는 반드시 복원돼야 할 것이다.
박경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동 명정동 주변은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인 공덕귀 여사가 나고 자란 집이 있으며, ‘김약국의 딸들’ 작품을 배경으로 한 장소가 박경리 선생의 삶과 문학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골목을 누비며 지명을 거론하면 통영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근현대 유산 중 100년 뒤보물로서 박경리 선생께서 거주했던 가옥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해 보존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뜨끔하게 생각해야 한다.
과거 우리 시에서 박경리 선생 사업과 관련해 기념관 건립을 명정동 일원에 계획했지만 사업은 부지 매입과 여러 가지 많은 애로를 겪고 한계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다.
이제 통영의 소중한 역사, 문화예술, 그리고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산인 박경리 선생의 생가 복원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26년 10월 생인 박경리 선생은 2026년 10월에는 탄생 100주년이 된다. 앞으로 8년 뒤 작가를 기리는 성대한 행사가 서울, 원주, 하동 등지에서 치러질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시에서도 박경리 문학 관련 기념행사 등 다양한 기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
격조 높은 ‘예향 통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대한 위상 제고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한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로서 박경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 즉 생가는 오로지 통영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김용안 의원 ‘통영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중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신·재생 에너지와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이를 통한 환경보전 등은 전 세계 공통의 관심사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 이용하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의 경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필요성을 인식해 중앙정부에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비롯 많은 관계 법령을 정비, 제정해 왔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통영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
우리 통영시는 전국에서 최고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우리 통영시에 있다. 풍부한 일조량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천연가스 생산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개발,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냉열을 활용한 저온창고 건설 등은 제도적 뒷받침과 노력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우리 통영시는 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통영시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강석주 통영시장 역시 통영을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고, 현재 공약의 실천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행정차원에서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우리 시가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것을 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에게 공급함으로써 복지행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경관을 정비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통영시가 다른 시·군보다 한발 앞서 에너지산업을 펼쳐나간다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멋진 통영의 내일이 될 것을 확신한다.
배윤주 의원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절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과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근거해 식품비를 지원해 품질이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과 심신 발달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직영급식이 빠르게 확산,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식자재 비중을 높이고, 가공식품의 원재료와 첨가물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성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통영시는 2010년 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해 왔다. 하지만 약5년 동안 위탁운영을 해 오던 업체가, 계약에 관한 법률상 문제와 적자발생으로 위탁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학교 급식 예산은 도비 25억, 시비 25억 6천, 교육청 약 31억 5천으로 총 82억원으로 증액됐다.
문제는 학교마다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다는 다른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납품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통영 지역 학교의 90% 이상을 다른 지역 납품업체가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저가 입찰 업체들만 유리하게 되고, 식자재 부실이나 안전성 등 문제 발생의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거액의 식자재 대금이 다른 지역 납품업체로 지급됨으로써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시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품질 수준을 높이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절실하다. 운영 방식은 일반 경쟁을 통한 시중 조달 방식이 아닌 통영시에서 직영하는 공적 조달체계를 말한다. 또한 직영을 하게 되면 법률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식자재의 품질을 높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 대구 완주 여수 전주 등은 이미 지역 먹거리체계를 계획하면서 학교급식과 같은 공공급식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통영시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게 되면 광도면 딸기, 한산도 시금치, 용남면 토마토, 파프리카, 통영산 다시 멸치, 다시마, 굴, 장어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계약재배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에 학교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농민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다.
전병일 의원 대표발의 ‘남부내륙철도 통영역사 유치 위한 대정부 건의안’
남부내륙철소(서부경남KTX)사업은 김천~거제간(191.1km) 노선으로 사업기간 2016~2025년(10년) 5조 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의 첫 관문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해양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피폐해져가는 서부경남에 성장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적 사업이다.
2011년 4월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계획’으로 고시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과 조선업 등 경기 불황으로 통영·거제·고성 지역의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는 서부경남지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 특히 통영시는 지난해 조선산업 붕괴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되고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소외돼 있을 뿐 아니라, 2019년도 특별·보통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위기지역에 걸맞은 예산지원 계획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남을 통과하는 노선에 5개의 역사를 건립 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고속철도는 역사를 최소화해야만 고속철도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경남에는 진주와 거제 역사만이 건립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은 14만 통영시민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영시는 중·소형 조선업의 붕괴로 조선업 종사자들이 타 시도로 이주함으로써 공동주택시장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빈 상가는 갈수록 증가하는 등 도시기반이 무너지는 힘든 상황에서 남부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를 크게 반긴다.
우리 통영시 14만 시민은 남부내륙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KTX의 손익에 우선하는 경제적 논리보다 국·내외적 요인과 중앙정부의 중·소형 조선사 회생에 미온적인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남해안 관광의 핵심 지역인 통영에 KTX 통영역사 건립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무이다. 통영역사를 반드시 건립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통영 거제 고성 등 3개 시군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