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성동·STX 관련 보조금협정위반 주장…정부·업계 "내로남불의 일본"
지난 2002년 패소했던 EU까지 가세, 일본과 공동전선 구축해 한국 압박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업 발목잡기에 나섰다. 전 세계의 LNG선박 수주호황으로 국내조선업계가 모처럼 바빠지며 희망에 차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WTO에 우리 정부를 지원금 위반 건으로 제소했다.
일본은 지난달 6일 우리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약 12조 원을 지원한 것,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제보조금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WTO에 제소, 한국과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문제는 이번 재소에는 EU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EU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정부를 WTO에 재소했으나 패소했다.
EU는 이전과 같이 우리 정부의 지원이 자신들의 주요 수출품인 선박, 선박엔진, 해양장비 등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EU는 일본이 한국에 요청한 WTO 양자협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양국 정부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전달했고 받아들여졌다.
EU는 우리 정부와 일본의 60일간 양자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는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회원국이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빌미로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EU의 참여가 일본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해 우리 조선업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U의 가담으로 인해 우리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소결정을 두고 일본이 최근 한국 조선업 지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양심 없는 행동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조선업 회복을 위해 지난 2005~ 2016년 우리 정부의 3배에 달하는 자국물량을 조선업에 지원했다.
또한 일본 정부 주도의 자국 조선업 지원으로 일본 조선소들은 수없이 많은 구조조정과 합병을 진행했다.
조선사 간 통폐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과도한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설계 인력 및 기술 부족과 기자재 산업이 붕괴, 일본은 조선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발주를 대폭 늘리며 선박 크기를 표준화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조선소들은 일본이 원하는 표준화 된 동일 사양의 선박만 제작이 가능한 상태다.
영국의 클락슨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5~2016년 일본 선사들의 자국 발주 비중은 평균 65%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자국 발주 비중은 절반도 못되는 22% 수준에 불과, 보조금협정위반을 일삼는 부정행위는 일본이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LNG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선박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경쟁을 해오고 있으나 일본의 조선업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지 못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밀린 상태다.
우리 조선업계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로 대형화된 선박에 집중, 세계 최대 크기의 2만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며 LNG선박의 초대형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 한해 LNG관련선박 수주를 독점, 세계 1위의 자리를 되찾았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LNG 추진선 140척 발주 계획을 발표, LNG 추진선 분야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 별 짓을 다했다. 내로남불의 행태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EU가 개입한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조선업 지원 정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한탄했다.
또 "앞서 패소한 EU가 일본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해 한국 조선업을 조준한 재소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WTO 기준에 맞는 상업적 판단에서 조선업을 지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