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설명회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은 이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위로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했던 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발달장애 진단부터 교육과 취업, 의료 서비스까지 전생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회장 조중금) 통영시지부는 지난 7일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발달장애인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의 부모들은 올해 상반기 장애인부모연대 등의 국가책임제 도입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이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 연구용역 결과 및 장애인 부모단체 간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위한 종합계획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5개 영역 24개 과제 구성으로 ▲영유아기-발달장애 조기진단 보육·교육서비스 및 부모교육 강화 ▲학령기-특수교육 강화, 돌봄서비스 신설, 전환기 자녀부모 지원 ▲청장년기-주간활동서비스 신설, 일자리 지원 ▲노년기-건강 관리 지원, 공공신탁제도 도입 ▲전주기-행동발당증진센터 및 거점병원 확충, 권리옹호 및 성교육 지원 등이다.

특히 국가책임제 추진 관련 10여 개 소관 부처 사업 중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 대상 국가책임제 관련 정책 제안도 함께 진행됐다.

부모연대 및 장애인단체는 보건복지부는 19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우선 정책 과제 및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그간 청와대 앞 천막농성, 단체삭발식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 청와대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부 등과 5대 요구 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 약속,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약 220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나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 농성 투쟁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TF’,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관련 약 500여 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성과를 올렸다.

교육부는 부모연대 등이 교육부 장애 학생진로평생교육팀 및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요구사항을 직접 제안,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삭감 없이 교욱부 예산안(약 84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별도의 평생교육TF를 통해 평생교육 관련 예산 및 후속 추진 방안 등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연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1차례 비공식 협의, 예술정책 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각각 해당 부서에서 준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나아가 미래발달장애정책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맞춤고용, 맞춤주거 등 발달장애인의 개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일자리, 주거, 주간활동 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개인의 강점과 선호 활동을 표현, 촉진해 서비스 목록 개발과 이를 선택·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 마련 및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서비스 평가 시 장애인 당사자 참여보장, 서비스에 대한 불복절차 보장 등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통영시지부 조중금 회장은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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