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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뜨거운 감자 '이군현 의원'과 '멸치'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12월. 정치계 경제계 모두 우울한 소식들이 연이어 통영을 위협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통영·고성)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7일 예정, 지역 정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로부터 2011년 5월께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3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벌써 정가에서는 보권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 의원 소속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필언 전 차관, 김동진 전 통영시장, 김종부 전 창원부시장, 천영기 전 도의원 등이 출판기념식과 연구소 개소식 등 채비에 나서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양문석 통영고성당협위원장, 홍순우 전 당협위원장, 최상봉 전 문재인후보 정책특보, 홍영두 통영고성경제철학연구소장, 고성 출신의 유일 여성후보 김영수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감사 등의 잰걸음질도 시작됐다.

수산업계 효자 종목 멸치도 초비상이다. 전 세계 어종 보호 기조에 발맞춰 해수부가 국내 전체 어종 50%까지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한다는 소식이다. 국내 멸치 생산 40% 이상을 차지하는 통영멸치업계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조업범위와 법 시행을 두고 연안어업인과 기선권현망 업계와 마찰, 더욱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하루 빨리 지역정가가 안정되고, 대한민국 수산1번지 통영바다가 편안한 날이 오길 기대한다. 

김영화 편집국장  dal3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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