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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TAC(총허용어획량) 적용 논란, 멸치업계 '덜덜'해수부, 국내 전체 어획량 50% 까지 TAC(총허용어획량) 확대
통영 국내 멸치 40%이상 생산, 멸치 TAC적용 시 변화 불가피

전 세계가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추진 중인 TAC(총허용어획량).

TAC(총허용어획량)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근해어획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와 업계는 TAC를 중심으로 한 수산자원관리를 시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심각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통영의 든든한 축인 수산업계의 위축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수산자원회복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TAC를 기반으로 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설명했다.

TAC제도의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미참여 어업인들은 어획 제한, 면세유‧영어자금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현재 11개 어종에 TAC를 적용,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통해 올해 TAC(총허용어획량)를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28만9천 톤으로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TAC적용 대상 중 가장 논란이 된 어종은 역시 멸치다. 연근해 최다 어획량을 자랑하는 어종으로 해양생태계 유지에도 영향을 주는 먹이생물 멸치에 대한 TAC도입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멸치는 의견 조율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나 일각에서는 멸치의 TAC적용 역시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영은 국내 멸치 생산량의 40%이상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멸치 생산지로 국내 연근해 최다 어획량 3대 어종인 고등어와 오징어에 이어 멸치까지 TAC적용 어종으로 확정되면 수산업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멸치와 함께 TAC도입이 논의됐던 갈치와 참조기는 오는 2019년에 TAC를 도입한다.

멸치업계 내에서도 멸치를 두고 연안 어업인들과 근해 어업인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동안 연안어업을 통해 멸치를 잡는 어업인들은 근해에서 조업하는 기선권현망 어선이 연안의 멸치까지 잡아들인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기선권현망 업계가 잡아들인 멸치는 전체의 61.9%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에 연안 어민들은 멸치 TAC적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기선권현망업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다. 미국은 230종의 어종을 지정했고 EU 역시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TAC를 통해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만 빠질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국내의 연근해 어획량은 충격적으로 감소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TAC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니터링 수산자원조사원을 증원한다. 올해 85명에서 오는 2021년까지 250명으로 대폭 늘리고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한다.

 

조우진 인턴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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