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직 상실, 보궐선거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월 27일 열린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대법원 상고심 직후 4선 이군현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0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미등록 된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1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나, 이 의원은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보고를 누락한 혐의 역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군현 의원은 18~20대 총선에서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경쟁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한편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에 따라 통영·고성은 내년 4월 3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성동의 법정관리 충격, 매각방식 논란
통영의 마지막 조선소인 성동조선이 지난 3월 8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발표, 통영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성동조선의 마지막 5척의 수주는 취소됐고 잔혹한 구조조정이 진행, 통영의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통영에 23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을 결정, 기재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민생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동은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섰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입찰은 1차 입찰에 단 하나의 업체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매각을 통한 정상화에 먹구름이 꼈다.
이제 2차 입찰을 앞둔 성동은 분리매각과 일괄매각의 동시 진행을 결정했다.
최근 LNG선박의 호황으로 국내 조선업이 연일 긍정적인 소식이 잇따르며 성동 입찰에 6개의 업체가 관심을 보여 그 어느 때보다 입찰 가능성이 높다.
통영 지역사회에서는 성동조선 매각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논란이 이어졌다.
통영상공회의소와 통영 정치계는 분할매각 반대를 표명, 성동조선과 법정관리인단, 성동조선노조는 분할매각에 적극 찬성하고 나서며 갈등이 심화됐다.
불볕 여름 바다 ‘고수온’에 신음
올해 여름은 통영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다. 통영은 2018년 7월 29일 최고기온 36.9도를 기록했다.
이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록으로 종전의 기록인 1994년 7월 23일과 같은 값을 기록,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기록함에 따라 1위 기록을 갱신, 폭염은 총 21회를 기록, 열대야는 총 25회를 기록했다.
또한 1994년 여름처럼 평년보다 훨씬 적은 강수량과 강수일수를 기록, 역대급으로 짧았던 장마기간은 폭염을 앞당겼다.
지난 7월 강수량은 총 139mm, 8월은 70mm의 적은 강수량을 기록, 야속하게도 더위를 식혀줄 비조차 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통영의 바다도 폭염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수산업의 중심지인 통영은 고수온 현상으로 펄펄 끓은 바다에 속수무책이었다.
통영 연안은 계속되는 고수온 현상으로 지난 8월 9일 고수온경보가 발령, 어류 한계 수온인 28도를 넘어 한때 30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남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122건의 폐사가 신고, 178만여 마리(2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양식어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통영은 어류폐사 86건, 138만9000여 마리의 조피볼락, 농어, 말쥐치 등의 어류가 폐사, 피해액은 21억 원을 넘어서며 피해가 집중됐다.
고교생 10명, 여교사 3명 치맛속 몰카 ‘충격’
통영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8월 학생 10명이 공모, 스승인 여교사 3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 통영교육계는 물론 경남교육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고교 2학년 동급반의 4명의 학생이 게임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자신들의 수업을 담당한 3명의 여교사들의 신체부위를 차례로 몰래 촬영한 후 SNS 단톡방을 개설, 총 10명의 학생이 동영상을 공유했다.
동급생인 다른 학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 경찰에 신고 당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피해 교사들은 경찰이 조사에 나선 후에야 도둑촬영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고, 학교 역시 진상조사에 나서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피해 여교사 3명은 그 충격에 병가를 신청, 학교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학교에서는 교사들로 구성된 선도위원회가 개최, 촬영학생 4명과 타 단톡방에 유포한 2명의 학생 총 6명에게는 최고 중징계인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또 나머지 동영상 공유자 4명에게는 10일간의 출석정지(일명 정학)가 결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교사들은 심각한 정신 충격을 받았고, 타 여교사들도 수업을 기피하고 있어 수업결손은 물론 교육현장 기피현상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10월 교원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희롱, 몰카 등 관련된 징계 규정을 세분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몰카 촬영 원천봉쇄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 위한 특별교육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6.13지방선거…푸른 물결, 경남 뒤덮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푸른 물결은 보수 텃밭인 경상남도와 통영과 고성, 거제 지역을 뒤덮었다.
6.13지방 동시선거에서 경남도지사, 경남도교육감, 통영과 고성, 거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단체장으로 선택했다.
최종 결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에 당선됐다.
통영은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자유한국당 강석우 후보가 개표 마지막까지 접전에 접전을 거듭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통영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통영시장 선거는 최종 관외 투표자 8천명의 개표가 이번 승패의 결정타로 작용했다.
양쪽 모두 피를 말리는 개표상황에서 강석주 후보가 관외 투표 가나다라마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 최종 99.9% 개표상황에서 927표 격차를 벌이면서 역전, 최종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통영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은 5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변화의 신호탄을 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윤주, 정광호, 이승민, 김용안, 김해경 후보가 기존의 보수진영 후보들을 제치고 통영시의원에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은 전병일, 문성덕, 손쾌한, 강혜원, 배도수, 김미옥 후보가 당선, 마지막 한자리는 무소속인 유정철 후보가 당선됐다.
경남도의원은 자유한국당 정동영 후보와 강근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윤이상, 49년만의 완전 귀향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이 생전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통영에 찬란한 봄과 함께 영원히 귀향했다.
현대 음악의 5대 거장으로 불렸던 윤이상이 탄생한지 만 101주년, 유럽으로 간 지 49년, 서거 23주년만의 일이다. 윤이상 선생의 유해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통영 앞바다를 훤히 내려다보는 통영국제음악당 언덕에 안치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
너럭바위에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운 흙탕물이 묻지 않는 연꽃'을 가리키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이란 사자성어를 새겼다. 처한 곳이 더럽게 물들어도 항상 깨끗함을 잃지 말라는 고인의 인생 모토를 담은 것이다.
윤이상 선생의 추모식은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일인 3월 30일 ‘통영시민과 함께하는 윤이상 선생의 귀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추모식이 진행되던 날, 보수단체 회원 30명 가량은 통영국제음악당 주차장에 모여 이장 반대를 주장 했다.
작곡가 윤이상은 1960년대 독일 유학생 시절에 북한에 있는 강서고분의 사신도를 직접 보겠다며 방북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기소되면서 국내에서 줄곧 이념 논란에 시달렸다.
하지만 현재 윤이상은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통영시의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국내 최초 남북교류조례안을 제정, 화제가 됐다. 통영시의원들은 “통영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음악가 윤이상의 음악을 매개로 남북교류에 나선다면 세계적인 예향의 도시 통영으로 그 위상이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공유재산조례 부활, 삼화토취장 17년 분쟁 마침표
통영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공유재산 팔아넘길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가 다시 원상복구, 통영시민의 힘을 보여 준 한 해였다.
지난 4월 제7대 의회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를 삭제해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 통영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특히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는 조례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민단체 일원과 조례 개정 발의대표자인 전병일 시의원간 몸싸움은 물론 시의회 의장실 점거 사태까지 공분이 일었다. 더욱이 통영시는 조례만 개정한다던 공유재산 삭제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자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임위에 상정, 사실상 삼화토취장과 광도 예포·적덕마을 석산 맞교환을 위한 꼼수로 드러나 시민사회 이중의 충격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첫 열린 제8대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가 재상정, 부활됐다. 이와 관련 2001년부터 17년간 진행됐던 삼화토취장 관련 법적분쟁 또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9일 2년 넘게 계류 중이던 ‘채석공사금지를 구하는 주민의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삼화토취장을 둘러싼 법정분쟁은 지난 2001년 9월 채석공사를 가능하게 해 준 통영시장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 등 17년간 이어진 다툼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신아sb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4월 조선업 침체로 폐업한 통영 신아sb조선소 부지를 매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본격화 신호탄을 알렸다.
이 사업은 불황으로 문을 닫고 방치된 옛 신아조선소 터 14만5천㎡를 활력 있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LH가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신청,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통영의 신아sb 조선소 부지를 국제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되살리는 재생사업에 세계 유수의 전문가를 참여,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를 시행했다.
공모는 한국판 말뫼로 변신을 준비 중인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 실현 가능성 있는 도시재생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의 ‘통영 캠프 마레’가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 함께 9월 초 서울에서 열린 첫 세미나와 추석 대목을 앞두고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는 ‘속빈강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핵심주체인 통영시민이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칼럼들이 쏟아졌고, 행정과 의회에서는 통영시 강석주 시장, 시의회 강혜원 의장은 성공적인 폐조선소 재생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나서기도 했다.
관리단체 ‘통영시태권도협회’ 정상화
올 한해 통영시 체육에는 기쁜 소식들이 줄을 지었다. 그 중 3년여 간 관리단체 지정으로 협회 기능을 상실했던 통영시태권도협회가 신임회장 선출과 정상화를 꾀하며 침체된 학교 체육 엘리트 인재육성 및 지역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한해였다.
2015년 10월 통영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통영시태권도협회는 그간 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특히 관리단체 지정된 2년간 통영시태권도협회 조직은 물론 엘리트선수 육성 근간인 학교체육에도 큰 타격을 받아왔다.
이에 통영시태권도 관리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위한 자구 노력의 촉구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 협회는 정상화에 적극 동참한다는 서명결의와 소송취하 등 통영시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 이러한 자구노력으로 2016년 11월 1년여 만에 통영시체육회 3차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총회를 통한 회장 선출 시 까지 관리단체 조건부로 해제승인 됐다.
이후 통영시태권도협회는 2018년 6월 25일 통영시체육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 2년여 간 관리단체로 지정된 통영시태권도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정철우 회장을 선출했다. 태권도협회는 정상화를 꾀하고, 지난 12월 1일 ‘제28회 통영시태권도협회장배 겨루기대회’를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3년 만에 개최,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강구안 친수시설사업, 민관협치 표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민과 관의 9차에 걸친 회의 끝에 최종합의에 도달한 ‘강구안 친수시설사업’이 올 한해 핫이슈였다.
지난해 11월 잠정중단 됐던 강구안 친수시설사업이 내년 초 본격 추진된다. 올해는 사업 중단 이후 민과 관이 10개월간 9차례 회의를 거쳐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특히 내홍을 겪었던 실무협의회가 최종합의하며 경남도 기술자문위원회 안을 채택한 이들은 ‘도심 속 노후 항만인 강구안을 친환경적 항만으로 재정비하고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신개념 항만기능 창출’을 목표로 했지만 그간 심각한 진통을 겪으며 예산 반납이라는 기로에 서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강구안 친수시설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받아들여져 공사 일시 중지가 결정, 발전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마지막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다목적 녹지마당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며 설전을 펼쳤고, 1시간 40분에 이르는 언쟁 끝에 경남도 기술자문위원회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논쟁을 끝냈다.
2006년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을 시작했던 강구안친수시설 사업은 2017년 11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공사 잠정중단, 2018년 11월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 그 결과 약 13년 만에 사업 첫 삽을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