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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마”가 사람 잡았다

통영이 어수선하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출마예정자가 러시를 이루고 각종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지만 지역민들이 느끼는 경제전망은 더욱 어둡기만 하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일 여수 낚시선 9.77톤 무적호가 통영 욕지 앞바다에서 자신의 몸보다 3백배나 더 큰 3천톤급 파마나 가스운반선 코에타호와 충돌, 연일 통영 낚시배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고로 낚시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14명 중 구명조끼를 입은 9명만 살고, 4명 사망, 1명 실종이라는 대 참사를 맞이했다.

물론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이다. ‘설마 괜찮겠지’ 생명조끼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장치로 불리는 V-PASS(위치발신장치)와 선박식별장치(AIS) 모두 고의로 껐다. 물론 낚시금지구역에 들어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또 화물선 코에타호는 충돌 직전 4.8키로 떨어진 거리에서 낚시배를 발견하고도 ‘설마 피해가겠지’ 하고 감속없이 바로 직진했고, 낚시배 역시 보고도 그대로 운항, 결국 충돌로 인해 낚시배가 전복됐다.

더욱이 화물선 코에타호는 늑장신고에, 돌 사실 또한 숨겨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종국을 맞이했다.

설마 설마가 부른 안전불감증 참사에 해경 20척, 해군 3척, 민간 6척 총 29척의 함선이 출동했고, 해경·해군·공군·소방 항공기 11대가 동원,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모든 어선에 선박위치발신기 부착을 의무화했다. V-PASS와 AIS가 대표적이다. 이를 갖추면 않으면 어선 검사 때 불합격 판정을 받아 운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의 맹점이 있다.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관리감독 또한 주먹구구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관리 역시 허술하다. 신고만 하면 끝이다.

더 이상 송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불법조업과 해난사고를 부추기는 허술한 규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설마 설마가 사람 여러 명 잡는다.

 

김영화 편집국장  dal3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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