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굴 패각 매립 계획 두고 반대의견 거세져
바다사막화 원인 석회질로…굴 패각 매립 안전도 논란
장평만 굴 패각 매립 계획을 두고 용남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립지가 아닌 굴 껍데기 처리장’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통영의 굴 패각 처리문제는 80년대부터 지속된 해묵은 지역적 난제다.
이에 통영시는 용남면 동달리 919-85 전면 해상 매립 계획을 발표하며 굴 패각 전용 처리시설지 확보와 토지 확보 등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 시책을 두고 용남면 주민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한산신문 2018년 11월 10일자 해양수산 ‘용남면장평만굴패각매립…’>
문제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혜택에 대한 불평등이다. 통영시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수산시책은 굴에 치중돼있다.
현재 통영시는 패화석 비료로 굴 패각 10만 5000톤만 수거, 1톤 당 처리비용은 2만원으로 어민은 20%를 부담하며 나머지 80%는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또 장평만 매립 시 사용되는 굴 패각의 주 성분이 석회질이라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인 해양문제인 바다사막화의 원인으로 도심지의 일반 콘크리트구조물에 의해 분출되는 석회질 성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바다사막화는 암초에 키 큰 해조류에 석회질 물질이 붙어 말려 죽이는 갯녹음 현상을 시작으로 백화현상이 진행, 사막화가 진행될 경우 그 해역은 죽음의 바다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현재 국내 연안바다는 전체 바다 면적 중에 30%가 2단계인 백화현상을 넘어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매립 이후 조성된 매립지 사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는 시민들도 많다.
일각에서는 별다른 계획 없이 연간 쌓여만 가는 골칫덩어리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일종의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10만 평 이상을 매립할 경우 어업 피해 조사를 진행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
통영시가 내놓은 계획서상 매립부지는 17만 2176㎡(5만 평)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평만 일대에서 어업을 하는 A씨는 “수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는 통영이지만 통영시가 펼치는 수산정책 중 대부분은 굴 업계를 위한 정책에 집중돼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평만 매립 계획을 접했던 당시를 기억하며 “이정도로 지원이 편중돼야 했냐는 생각이 들었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만 너무나 불공평하다. 장평만에는 다양한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단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한 일방적인 시책 진행은 새롭게 구성된 통영시의 친서민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 2015년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평만 굴 패각 매립 계획수립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지만 통영시는 갈등위원회를 구성을 통한 실질적인 갈등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