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부 전 창원부시장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발달된 20세기 이후 선거는 심부름 할 주민 대표를 뽑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선거가 치루지고 있다. 2016년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자체장, 2019년 조합장(농.축.수협), 2020년 총선.
선거는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제도로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당선되면 임기 중에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젼을 선거 공약(公約)으로 발표 한다
공약이란 상품을 개발해서 이쁘게 포장하여 시장에 내놓고 수요자(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된 후보자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못할 공약은 애당초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공약을 만들 때는 선거캠프 공약 개발팀에서 유능한 참모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만드는 것이며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거짓 공약을 만들어 발표 한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우선 표를 받아 당선만 되고 보자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대표적인 것이 19대 대선 때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들 수 있겠다.
선거 당시 '광화문 대통령'을 내걸고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하겠다” 했었다. 그런데 년초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유는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홍준표 도지사의 도청 마산 이전
또 하나는 2012년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때 마산시민들을 가슴 설레게 했던 홍준표 후보의 경남도청 마산 이전 공약이었다.
이는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때 당내 경선과정에서 들고 나온 공약 내용은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엔 제2청사,진해에 의대 캠프스를 짓는다는 것이었다.
통합 창원시 청사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없애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도청 터를 매각해 1조원 이상인 경남도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때 “1조원의 빚더미를 안고 있으면서 6만평이 넘는 요지에 도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중도 사퇴로 떠나기 전에는 4억원을 들여 도지사 호화 관사를 새로 짓고 살았는데 경남도청은 공약 발표 7년이 흐른 지금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번지(지번 주소)에 그대로 있다.
통영의 '한산연륙교' 건설
'한산연륙교' 건설은 2002년부터 지방선거 단골 메뉴로 등장한 선거 공약이다. 2002년시장, 2004년도지사, 시장, 2006년시장, 2008년국회의원, 2010년시장, 2012년총선, 2014년 시장, 2016년 총선, 2018년 시장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도 빠지지 않고 그 동안 공약으로 발표를 했다.
'한산연륙교'는 한산면 섬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처음부터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건설해 주겠소“ 했지 한산면민들이 ”다리놓아 주시오“ 하고 애걸한 것이 아닌데도 헛공약으로 표만 몰아 가고 임기 마치고는 말없이 떠나갔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이는 분명 범죄행위다. 통영은 두달 후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루어진다.전국에서 창원성산구와 통영 2곳이 유일하다. 선거가 치루지면 선거비용은 국민혈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 유무를 떠나 지역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후유증이 또 발생 한다.“선거원수는 부모 원수 다음으로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간다”고 한다.
우리 통영은 지금 조선소 파산,,관광객 급감, 수산업 생산량 감소로 인구는 계속 줄고 2중3중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번 보궐 선거때 또 다시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우리 13만4천명의 통영시민이 감시하여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