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는 발표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상상도 못 할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밀실 야합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지역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이라면,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폭정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정부와 산업은행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다.
그들이 세워 임명한 사장도 모르고, 같은 당의 시장과 도지사도 모르고, 굳이 헌법을 들먹지 않아도 노동3법과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에서의 민주적인 절차나 당사 간의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 폭거와 폭정이 다를 바 없는 매각이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구성원과 지역사회는 조선·해양산업이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가슴 도려내는 아픔을 견디며 몸을 버티고 살아왔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비밀과 야합 매각은 무슨 이유로도 설명과 이해와 성립이 어렸다.
첫째: 촛불혁명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 민주적 절차와 정신을 파괴하는 폭정은 불가하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의 당사자뿐 아니라 1,200개의 하청 등 연관 사업장의 줄도산과 거제시, 경상남도의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한국의 조선 산업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는 일임에도 채권자에겐 피도, 눈물도 없이 채권만 회수하려는 사채업자식 폭거와 폭정의 일방적 조처라 할 것이다.
셋째: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는 이 마당에, 또한 한 명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도 시원찮은 이 시점에 한화그룹의 매각조건의 3분의 1에 미치는 조건으로 왜? 매각되어야 하는가?
넷째: 현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입하면서, 수만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제 시와 경상남도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공적인 효과를 성실히 수행하며 세계 1,2위 조선강국의 견인과 세계 조선해양의 선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업브랜드의 상실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연관 기업들과 그에 속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거제시와 경상남도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며, 그 피해를 없애는 노력도 없이, 한국의 조선 산업이 세계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점유율과 성장과 미래 스마트한 전략설계를 한 이후 매각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밀실과 일방매각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조치이다.
대우조선 해양의 경영과 인사는 정부가 한다. 즉 사장은 산은이 추천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임명하고, 경영은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서 결정한다. 노동조합은 인건비와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동삼권이 보장된 범위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존재했다.
정부가 2000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경영해 왔다.
이 기간에 조선 3사의 매출액과 인건비 지출액의 비율과 이윤의 비율 등과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 등의 점유율 비교 하여 보았다.
2000~2018년 3분기까지 한국의 조선 3사는 세계 조선해양물량을 평균 35%차지하고, 비중은 현대중공업이 48%, 대우조선해양이 27%, 삼성중공업이 25%의 점유율을 가지며, 금액으로는 현대중공업이 309조 5,564억 원, 대우조선해양이 171조 4,814억 원, 삼성중공업이 161조 6,684억 원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을 부실경영으로 망쳐왔음에도 언론 보도는 귀족노조 탓이라고 매도해 왔다. 과연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그랬을까? 다음 도표가 말하고 있다.
동기간 동안 매출 대비 종업원의 인건비는 현대중공업이 9.37%, 삼성중공업이 8.05%이고, 대우조선해양은 7.58%이다. 그런데 이익(흑자)은 대우조선은 0.06%로 -3조 1,116억(현대: 4.30% = 13조 3,227억 원/ 삼성: 2.33% = 4조 3,052억)원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성은커녕 민영(매각)화의 당위성으로 내세운다. 그러면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한 기업들은 적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다음도표가 말한다.
대표적인 흑자 공기업인 포항제철이 민영화된 지금은 망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흡사하다. 그 많은 돈 어디로 갔을까? 돈을 만지는 경영자는 정부고 산업은행인데.....,
해마다, 언론의 가시거리로 등장한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액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면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다음도표가 말한다.
동기간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액이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대비 118%, 12.3% 각각 차지하고, 일자리 또한 정규직만 하여도 205,353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하청, 협력사, 비정규직, 관련업체 등을 합하면 적어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일자리을 창출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들의 예산은 전부 공적자금이다. 즉 국민과 시민의 혈세이다. 거제시만 해도 같은 기간 약 10조억 원을 투입했다. 대우조선해양만큼의 효과를 냈을까?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만큼 거제시가 당했을까? 검정은 거제시민들에게 맡길 수밖에……. 현대중공업은 삼호조선소의 물량을 채우지 못해 정상화가 시급함에도 현대중공업이 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3사 중 현금 조달능력과 느태 안벽에 계류 중인 시추선의 인도 문제로 얻어지는 약 2조 7,000억 원의 현금과 현재 보유능력과 해양플랜트의 발주 부진을 대신할 고가의 잠수함, 러시아의 쇄빙 LNG선 수주 가능성 등 초일류기술을 가진 대우조선해양.....,국가 및 향토기업으로 어려울 때 경쟁력을 확실히 가진 회사라는 것은 2014년, 15, 16년 위기에 돌입할 3년간에 총매출 43조 8,381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가장 힘든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약 1조 원에 이르는 흑자와 약 19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수주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19년 매출은 8조 1,434억 원, 수주액은 83.7억 달러(한화 약 9조 2,000억 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면 밀실, 일방매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적어도 민주 정부, 민주당이란 글씨와 뜻에 어울리는 행동과 피로 지킨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