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신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후원 2019년 제1차 사별연수
지난 25일 뜻있는 주식회사 김현정 대표 초청, 도시재생 강의
“도시재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통영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아sb폐조선소를 활용한 봉평지구 도시재생 역시 정보공개와 소통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산신문은 지난 25일 뜻있는 주식회사 김현정 대표 초청, 문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후원 제1차 사별연수를 개최했다. 사별연수에는 한산신문 전 직원과 김순효 한산신문 독자자문위원장, 김미선 부위원장, 김미옥·최광수·김태종·최재준·조경웅 위원이 함께했다.
통영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제1호 신아sb폐조선소를 활용한 봉평지구 도시재생을 비롯 정량동 멘데사업, 명정동 새뜰마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 중앙동 원도심 재생사업이 심사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지역현안에 직접적인 이번 연수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 거의 4시간에 걸친 강의와 토론이 펼쳐졌다.
김현정 대표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으며, 현재 명정지구 새뜰마을 사업과 신아sb 도시재생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김현정 대표는 ‘도시재생의 이해와 이슈’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도시재생의 법률적 개념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의 법률적 기준으로는 ▲인구감소(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사업체 수 감소(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 악화(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가 있다. 3대 쇠퇴지수인 인구, 산업, 노후도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에 부합하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진단의 기준이 된다.
김현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빈 땅을 찾아 개발해왔던 개발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재생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낙후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신도시를 찾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방식으로 삶의 근거지가 이전돼왔고,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는 확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은 인구가 없어서 문제고, 도시는 인구가 많아서 문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정보에 취약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자본이 부족하다. 바쁘게 사느라 더 열악해지고 격차가 심해진다. 경제적으로 열악할수록 더 외롭고 고독하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인구절벽, 지방소멸을 도시재생의 근거로 꼽으며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로 분산돼야 한다. 인구가 감소돼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쾌적함을 위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도시재개발도 가장 적극적인 도시재생 방법이다. 하지만 왜 도시재생법에서는 재개발과 차별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 도시재생은 너무 많은 부작용과 부담을 남기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기보다 오히려 훼손시켰다. 때문에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되고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방식인 도시재생이란 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아sb도시재생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만큼 통영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데도 몇 달이 걸린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것이 맞는지 구분하고 판단하기 위해 주민들이 각자 자신들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러한 시간이 없고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를 이해한다는 것,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과 기존의 현장이 토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모든 지역에 대해 매번 짧은 시간에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과거에 비해 통영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막연한 부분만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대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한다. 제가 했던 사업 중에 주민들이 만족스럽고 성공했던 사례는 100% 주민들이 조사 과정부터 계획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우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이 이야기 한 것이 만족도가 높고, 지역 사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강의를 마무리 하며 “확고부동하게 주민들의 100% 의견일치를 볼 수 없지만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통영 전체의 면을 놓고 어떤 지역이 어떻게 돼야하는지 재논의가 필요하다. 도시계획부터 다시금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 남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