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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고성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확정2020년 4월 4일까지 1년간 연장…고용안정 및 일자리 사업 추가 지원
중앙부처 지역상황 지속적 피력,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 강력 건의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을 비롯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됐다.

당초 통영시·거제시·고성군 등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기간이 2019년 4월 4일자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2020년 4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통영시는 지난해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과 자구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지연 등으로 조선관련 산업 쇠퇴와 청년층 유출 지속, 원룸 공실률 증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지역경기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8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통영시의회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으로 퇴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사업과 각종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거제시 역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각종 고용동향 지표가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인식,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변광용 시장은 지난 1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자립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동기자회견에 참여,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고성군 역시 조선업 가동 및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근로자 증가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당초 연장이 불투명했다. 특히 조선업 특성상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중앙부처와 국회에 이러한 지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피력,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경제 산업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정성지표가 새로 추가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촉진수당, 각종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자녀대상 대학학자금대출 유예 등의 혜택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직업훈련비 상향 지원,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된다.

강석주·변광용 시장을 비롯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으로 통영시·거제시와 고성군의 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조선업을 대체할 수 있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무인기 종합산업단지 등 무인기종합타운 조성과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선박개조 및 수리 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산업 다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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