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용역비 2억5천 의회 통과 ‘갈등 심화’
통영 어업인 단체들 반발, 통영해상풍력발전소 저지 집단행동 투쟁
욕지 해상풍력단지 발굴 및 설계사업 용역비 중 통영시 분담금 2억5천만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 통영 어업인들이 집단행동 투쟁에 나섰다. 해당 사업에는 31억원이 투입, 국비 23억 5천만원, 지방비 5억원, 민자 2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
그 일환으로 통영 단체 어업인, 수협중앙회, 통영수협 등 수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들 삶의 터전 빼앗는 통영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강력 주장했다.
지역에너지 안정적 수급 및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상정된 ‘해상풍력단지 발굴사업’을 두고, ‘어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전병일 의원이 해당 사업비가 삭감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전병일 의원이 ‘100MW 해상풍력단지 발굴 및 설계사업’의 사업비가 삭감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제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의 손쾌환 의원과 대립했다.
이에 13명의 통영시의원들은 전병일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찬성 5표, 반대 8표로 수정안은 부결, 당초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장에는 통영 어업인들이 대거 참석, 욕지 해상풍력단지 발굴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지만 당초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황금어장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추진 절대 안돼”
“아직 해상풍력 관련 용역 결과 없어, 결과로 대응”
먼저 발언대에 나선 전병일 의원은 통영어업인들의 성명서를 인용, “통영 어업인의 문전옥답과 같은 통영 앞바다가 발전사업자의 손에 넘어가 해상풍력발전기로 뒤덮일 위기에 처했다.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하는 장소는 우리 통영 어업인의 황금어장인 욕지도 앞바다”라고 입을 뗐다.
특히 “우리 어업인들은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영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경남도와 전폭 지원하겠다는 통영시의회와 통영 앞바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발전사업자는 어업인을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풍력기 설치 및 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의 교란, 부유사 대량발생,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방오도료·연료·냉각재 등 화학물질 누출, 건설과 가동 과정의 소음·진동 등 해양환경 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해상풍력단지 내 통항금지에 따른 조업이 금지, 조업구역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욕지 앞바다는 단지 돈벌이 하는 장소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어업인들에게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생업의 공간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자원이다. 어업인들의 요구에도 불구, 통영 욕지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계속 추진 된다면 통영 어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손쾌환 의원은 욕지도 해상풍력단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 결과물을 갖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손쾌환 의원은 “욕지에는 계속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고 풍향계측기를 설치, 발전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 해상풍력과 관련된 용역결과가 없기 때문에 통영시도 어민이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려면 이 용역을 시행해 결과물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영지역의 현 상황은 조선업관련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력산업이 우리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어민의 고령화와 인구 및 수입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주민 삶의 질을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해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이 용역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용역사업은 해상풍력자원의 평가기술 개발사업이지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손 의원은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하려면 어민이나 지역민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어민의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욕지 지역의 수산업현황 및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대비책으로 이 용역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찬반은 내년 5월 끝나는 용역결과물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 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시 “용역 수행해야 어민 지역민 더 유리한 조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3020 조기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단지 개발 필요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 사업에 ‘경남 통영 100MW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이 선정,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용역 시행 중에 있다.
본 용역은 지난 2017년 4월 통영시에서 국가해상풍력단지개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를 경남도에 제출,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 경남도에 사업협약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용역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며,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 참여기관은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경남발전연구원, 유니슨㈜, 두산중공업, 경상남도 통영시다. 용역은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야기할 수 있는 소음, 어족자원감소 등의 문제점을 검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등 연계방안을 연구하는 R&D사업이다.
특히 용역 관계자는 “용역 과제는 해상풍력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한 기본설계 및 경제성 분석과 지역상생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욕지도는 경남도의 2013년 해상풍력자원 조사결과 남해안 해상 중 풍력자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급기야 올해 3월 민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기위원회에서 350MW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통영시는 “본 용역을 수행해야 어민이나 지역민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지역사회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개선, 수산업과 관광업 등 연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하는 R&D연구개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