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 연장’ 결의안 채택

통영시의회가 문성덕 의원이 13인의 의원을 대표해 발의한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영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2018년 5월 29일 지정됐으나, 몰락한 조선업과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는 아직도 회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4일자로 만료 예정이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오는 5월 28일 만료될 예정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또한 반드시 연장해 조선업 지원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을 없애고 몰락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문성덕 의원은 “우리 지역 중소형 조선소의 폐업과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약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던 조선소 인근지역 상가는 아직도 폐업 또는 휴업으로 문을 닫고 있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됐던 원룸 및 아파트들 역시 지금은 거의 공실인 상태로 지역경제가 끝없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 파탄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선박 수주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중소형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조선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고 선박 수주증가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 지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언급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조선업의 줄도산, 하청업체 폐업, 골목상권 붕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고 많은 정부인사와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해 각종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기존의 법제도에 입각한 단발성 지원으로 일관, 기반산업 붕괴와 장기 경제 침체로 시민들은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통영시는 조선업 몰락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반산업의 붕괴로 실직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므로 통영이 지역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영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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