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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복성 검역 발표…“한국 수산물 검사 강화”일본, 한국산 수산물 검역강화 기습통보
전문가들 “WTO패소에 대한 보복성 조치”

일본이 광어를 포함한 한국산 5개 수산물의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한국산 넙치(광어) 등 5개 수산물의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 개정에 대해 한국산 넙치 등 위생대책 확보'라는 보도자료를 자국 언론에 일괄 배포했다.

기존 한국산 넙치 물량의 20%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검역검사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또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에 대한 검사 비율도 기존 10~20%까지 올리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사 비율을 더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계속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우리 정부의 승소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 대만, 홍콩 등 다른 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요구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WTO 최종심 패소가 결정 난 이후부터 WTO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비난은 물론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이번 검역강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에 단 한마디의 사전 통보도 없었다.

기본적으로 검역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무역 대상국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관례지만 일본은 단 한마디의 연락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를 두고 올 여름 열릴 일본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일본 정부가 WTO 최종심 패소로 인해 자국 어업인들과 언론의 몰매를 맞자 책임회피를 우리 정부에게 돌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우려한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모든 수입 수산물이 대상"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막기 위한 발표를 했지만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이 검역 강화를 발표한 넙치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등 4개 수산물은 한국에서만 수입하는 상품으로 사실상 WTO 소송 패소에 대한 보복성 표적검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로 일본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양식업계는 비상이다.

양식업계에서는 앞으로 일본이 5가지 수산물 이외에도 더 많은 어종이 적용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수산물 소비시장 위축으로 가격 폭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마저 막힐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양식어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어업인들의 의견과 요청 사항을 정리해 일본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검사와 위생설비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우진 인턴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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