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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기본계획 최종보고…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은 '글쎄'지난 10일 통영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청년 일자리 방안, 사업비 지출계획 등에서 지적 잇따라
   

통영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29개의 사업을 제시하며 청년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 10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린 '통영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에서는 일자리 마련과 창업·주거·문화·복지 등을 연계한 청년 정책 계획이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통영시 청년정책위원들과 강석주 시장, 강혜원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해 청년정책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제는 발표된 기본계획에 실효성이다. 이날 보고회를 두고 청년정책의 중심은 청년 일자리 정책임에도 불구, 거주지 조성과 문화적 복지에 더 힘이 실린 보고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당장의 일자리가 시급한 문제임에도 4년 후인 2023년과 2024년에 몰려있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두고 청년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용역이라는 분노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용역을 맡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청년타운'을 강조하며 일자리와 창업, 취업은 물론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 문화·예술·여가 등을 통해 청년들만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통영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청년 수산물가공 창업지원 ▲청년관광사업가 육성 ▲시간제 일자리 ▲청년 팝업레스토랑 ▲수산 유통활동가 등을 제시했다.

거주지 방안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청년 정착매니저제도 ▲청춘스테이, 통영 ▲청년타운 ▲청춘 카셰어링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야간 청춘버스 노선개발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터 계획, 청년 주도형 문화조성을 위한 놀이터 계획 등을 공개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연희 팀장은 "내·외부 청년들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연계가 이뤄지는 청년타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청년들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갖춘 이후 청년들의 일자리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가 연계된다면 통영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청년들은 통영시의 기대와 달리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청년위원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 일자리 방안마련임을 강조하며 용역팀이 제시한 계획에는 지나치게 수산업과 관광에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한 청년위원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다. 청년타운을 비롯한 훌륭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일자리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를 보면 청년수산물가공 창업지원이나 청년 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청년관광사업가 육성 지원 등 지나치게 수산업과 관광업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방향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지원은 물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용역팀이 보고한 5개년(2020∼2024년) 연도별 사업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5개년 총 사업비 68억 2천600만 원 중 57억1천만 원이 2023년과 2024년에 집중됐다.

한 청년위원은 "당장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2023년까지는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 거의 없다. 앞으로 4년 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데 이미 그 4년 동안 청년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당장 내년에 시가 예산만 반영하면 가능함에도 이해할 수없이 밀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호원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정책 계획 수립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며 꼭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다. 최종보고회이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와 담당 부서가 끊임없이 소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우진 인턴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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