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27건 의결
행정사무감사 기총위 지적사항 총 150건, 산건위 107건, 운영위 건의사항 2건

5억4천만원이 투입된 무용지물 한산대첩 병선마당 홍보관 전경.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3~20일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짓고 폐회했다.

지난 3~20일 열린 회기동안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50건으로, 이중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70건, 건의사항 66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나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요구하며 “통영시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날로 늘고 있어 재정 배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때일수록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억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 효과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을 언급, “인사 및 전보와 관련해 업무연속성 위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초기부터 가급적 담당직원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 일부 부서의 인사를 보면 사업 담당자가 전원 교체, 업무 효율성 및 업무 연속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불안정한 업무환경을 제공해 주요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인사가 되도록 인사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정요구 했다.

이어 ‘관광시설물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를 요구, “현재 통여시는 경기침체와 케이블카 등 레저시설의 경쟁력 약화로 관광객이 날로 급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시설물인 한산대첩 병선마당 홍보관은 5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조성, 시설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며 신속한 수리도 이뤄지지 않는 등 홍보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파크랜드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역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완공됐음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시행된 사업을 관리 부실 및 행정상의 문제로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판단, 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단계에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시설물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 외 기총은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관련 업무 추진 만전’ 등 70건과 ‘읍면동 소규모 긴급보수비 등 차등 지급 고려’ 등 66건을 건의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07건으로 시정 15건, 처리요구 28건, 건의사항 64건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은 “일부 몇몇 사안들은 매년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적사항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대한 사항으로 “다중시설물이 준공되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관리해야 하나 공공시설과 다수 민간시설이 등록, 누락돼 준공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에 따라 민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비용 청구와 안전점검 미 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후속 행정조치 없이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안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요구 했다.

특히 “통영시가 그간 추진한 각종 대규모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정책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투명한 행정절차 준수 및 시의회와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 2건을 요구, 의정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선진시설 벤치마킹 등으로 국내 출장이 많아짐에 따라 매년 직원여비가 부족해 의정활동 지원에 불편을 초래,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직원여비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또 의회사무실 4층 의원 연구실 입구 CCTV 설치로 안전사고 및 각종 유인물 등 보안성이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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