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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의 터전, 통영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어불성설이다”제194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전병일·배윤주·이이옥 의원 시정질문

제194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전병일 의원과 배윤주 의원, 이이옥 의원이 시정질문을 진행, 강석주 통영시장이 답변자로 출석했다.

전병일 의원 시정질문

전병일 의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시장) 집행내역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경과 ▲안정 화력발전소 건립방향 ▲성동조선 관련 통영시 대응방안 ▲통영 앞바다 풍력단지 조성 관련 통영시 방향 ▲통영시 5인이상 사업체(수) 실태와 지원방안 ▲경남도 시,군 합동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 ▲통영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주요사업장 실태, 문제점, 향후 개선대책 ▲국도 77호선 노선변경에 대한 통영시 추진방향 등을 질의했다.

통영 앞바다 풍력단지 조성 관련 강석주 시장은 “해상풍력단지 발굴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3020 조기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R&D)이다. 총 사업비는 31억원, 우리시 분담금은 2억 5천만원이며 경상남도와 통영시 이외에 참여기관 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다”말했다.

이어 “욕지도 인근 최적 해상풍력단지 발굴을 위한 수심, 지반, 해양 환경조사 등을 통해 기본설계 및 인허가 검토 등 주민수용성 모델을 도출,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바람지도에 따르면 경남의 남해안 해상 중 욕지도 일원의 풍황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경제성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욕지도 인근은 어느 곳이든 발전사업 신청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시는 이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주민 및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욕지풍력(주)의 경우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지만 향후 주민 동의와 환경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이다. 도내 전기사업 허가 후 사업개시 비율은 25.2% 정도이며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사업개시 비율은 11.9%에 불과하므로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다고 사업 추진이 다 된다고 볼 수 없다. 향후 해상풍력과 관련, 사업 신청 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민들의 입장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전병일 의원은 “통영사람들은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왔고, 먹고 사는 유일한 것이 바다다. 풍력단지 조성은 바다를 없애려는 것이다. 이곳은 욕지 앞바다가 아닌 통영 앞바다이다. 이 바다는 통영의 어업인들과 경남 7개 시군 모두가 어업하는 조업구역이고, 고기들의 항로다. 이런 바다에다가 해상풍력발전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고 지적했다.

강석주 시장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실제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정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발전소 추진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발전소 가동 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연안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입장이 찬반양론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시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던 조선업의 붕괴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겪음에 따라 다양한 시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시민, 수산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지를 모으고 거듭 고민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사업의 모든 진행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동조선 관련 통영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성동조선해양은 그간 매각 지연으로 인해 기존 4월 19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연장 결정됐다. 성동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3차 매각이 원활히 진행되면 중형선박 RG 보증규모 확대를 위하여 주 은행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의회와 힘을 합쳐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통영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주요사업장에 관련해서는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천바다케이블카, 거제관광모노레일 등 최근 타 시군의 관광인프라 경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이 전년 대비 약 15% 정도 감소, 통영케이블카의 수익 폭 축소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대책으로 기내식 제공, 각종 이벤트의 볼거리 제공, 온라인 마케팅 전략 시행 등 다양화를 모색, 관광객을 유입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음악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음악제 등에 시민 참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스쿨콘서트, 프린지, 기획공연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제 및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많은 시민이 인지하지 못하여 교육재단의 수혜자가 일부 계층에 한정되고 있다. 지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재단 소식 및 프로그램 홍보를 담은 웹진을 3천여 명에게 발송하고, 통영RCE 세자트라숲 소식 전달을 위해 각종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체계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통영RCE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안에 통영시 평생학습센터로 지정, 평생교육을 제공해 청소년 계층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시민들의 인지도와 수혜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일 의원은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전문경영인 다운 경영전략을 통해 적자를 만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도 77호선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4월 국도 77호선 노선변경대책위원회의 노선변경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수차례 실시, 노선변경이 4개안으로 도출됐으나 1안은 조씨문중선산으로 반대 입장이고, 2안은 농업기술센터 확장부지이며, 3안은 공사비 과다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반대하고 있고, 4안은 노산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 다양한 요구가 있는 실정으로 노선변경대책위원회, 마을주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광도면사무소 등 지역주민 및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악취갈등, 도산면 비료공장 해결 방안은?"
배윤주 의원 시정질문

배윤주 의원은 ▲도산면 비료공장 문제와 통영시 갈등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플라스틱 프리도시 ▲통영시 에너지 9정책 ▲통영시 공공급식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배윤주 의원은 “농업회사법인 ㈜우림에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9,210㎡ 규모의 수산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공장 설립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사업신청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통영시는 앞으로 난개발 방지, 수산자원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업 허가권자로서 도산면 비료 공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강석주 시장은 “우리시는 매년 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사어, 멍게껍질 등 수산 부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처리시설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회사법인 ㈜우림에서 도산면 법송리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9,210㎡ 규모의 수산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공장 설립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 2018년 6월 7일 통영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재자문 결정됨에 따라 2018년 8월 17일 통영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거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자문 사항인 인근 주민 공장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3일 수산경제국장 주재로 법송어촌계 어민회관에서 공장설립 반대 마을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5월 22일 개최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에 대한 대안 제시, 영향권의 환경구역 내 주거, 학교, 기타 시설과의 악취 등 상관성, 악취 저감 및 관리계획, 환경오염 방지시설 계획 등 13건의 재심의 사유가 제시되어 재심의 의결하도록 통보됐다. 이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우림 측에 통보, 재심의 사유에 대한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경상남도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가운데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 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상품권 발행 장려, 각 지자체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상품권 발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품권 발행 관련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의 종류는 크게 지류 방식과 모바일 방식 2종류이며, 우리시에서는 가시적 효과 제고를 위해 상품권 이용 연령대 폭을 확대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상품권 활용에 익숙한 지류 상품권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맹점 모집 등록, 상품권 판매 대행점 및 상품권 도안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2~3월경 상품권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윤주 의원의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 운영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자재를 우리시가 철저하게 안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직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온 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 운영을 검토했으나, 사업장 임차·영업신고권 취득 상의 문제가 있고, 농가 관리, 안전한 먹거리 확보방안, 급식사고 대처 등 제반사항의 준비가 필요하여 개인 업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우리시의 경우 관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급식 식자재를 자체 공급하기에는 품목 및 생산농가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의 농가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등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상남도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친환경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광역형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므로,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확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갖춰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과의 소통, 세종사무소 설치는 어떤가"
이이옥 의원 시정질문

이이옥 의원은 ▲산하기관 모바일 홈페이지 조기 구춘 대책 ▲5분 자유발언 진행사항 ▲통영시 세종사무소 설치 필요성 검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석주 시장은 “통통영관광개발공사 메인 홈페이지와 일부 시설은 모바일 서비스가 없으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현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6월 중 완료 예정이다. 또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도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한 개편작업을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이옥 의원은 “예산확보 및 중앙정부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창구 확보 차원에서 세종사무소 설치타당성 및 전문인력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강 시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과의 소통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상주하고 있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나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서울사무소를 폐지한 사례와 같이 전반적으로 별도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전담인력이 어떤 정해진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인력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은 중앙부처의 동향파악, 자료수집, 유대관계 구축, 본청 출장자에 대한 업무지원 정도가 될 것인데, 예산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세종사무소 직원의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메신저 또는 SNS 등을 활용, 필요한 자료를 관계 공무원과 수시로 주고받게 됐고, 세종시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로 긴급할 경우 당일 출장도 충분한 거리이므로 상주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관계자와의 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 직원들은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세종사무소 상주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시 단독으로 사무소를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경남도와 협의해 경남도 사무소에 우리시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초여름 기자  reum_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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