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미래시민연대, 교육인권경영 추진 박종훈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이미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려는 박종훈 교육감을 규탄한다”
통영미래시민연대는 지난 5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교육감의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확실히 했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듣고 경남도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육감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남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성하는 목소리가 아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 도민과 도의회의 뜻을 거스르고 교육감의 계획과 권한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꼼수들을 자랑하며 경남도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학교 규칙을 조례 내용처럼 바꾸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박 교육감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학교규칙을 조례 내용 수준의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하고 있고 또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규칙은 학교장과 부모들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규칙을 만든다. 인사권과 감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갑질 행사를 거두고 학교규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나쁜 권리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학교현장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 2019년 학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 인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대단히 반인권적인 조례를 ‘인권’의 이름으로 제정하려 한다. 또 교육인권경영을 통해 학교 문화를 바꾸겠다고 천명, 이는 68혁명의 핵심인 문화혁명을 학교에 실현하겠다는 말을 바꿔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통영미래시민연대 방수열 대표는 “이제까지 경남교육청과 박종훈 교육감이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개념에 기반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추진해온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을 통영미래시민연대는 경남도민연합과 함께 엄중히 규탄한다. 여러 새로운 기구를 창설해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박종훈 교육감의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훈 교육감은 도민 앞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다는 점과 아직도 자신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주입 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움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한다. 또 더 이상 편향된 인권 개념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과 어린 학생들을 가장 사랑하는 학부모와 공감,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박종훈 교육감의 꼼수 정책들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