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군수 18일 기자간담회…다음회기 재상정
내년 1월 시행 목표 군의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한 고성군이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의회의 조례안 부결로 무산 위기에 놓인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잠정 보류를 선언했다. 대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군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에서 고성군이 제출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백두현 군수가 발표한 청소년 수당 ‘꿈페이’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다.
백 군수는 당시 지역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2％ 감소한 현실에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고성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386명 전원에게 매월 1인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바우처카드에 매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고성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출입이 금지된 업소 그리고 학원 등은 제외다.
백 군수는 꿈페이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30대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부산시 등 10곳이 넘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지자체는 아직 없다.
이후 고성군은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늦어지면서 의회 상정도 미뤄졌다. 여기에 복지부가 매월 ‘10만 원’은 과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고성군은 13∼14세 5만 원, 16∼18세는 7만 원으로 지급액을 줄이고 조례명도 바꿔 의회에 상정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 당했다.
군의회는 청소년 수당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예산 퍼주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고성군의 한해 예산 규모는 5000억 원 상당. 재정자립도는 10%대다. 꿈페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한해 2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여기에 적잖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전에 군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점도 반감을 키웠다.
백 군수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면서 “시행을 기다리던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고성은 인구절벽으로 자치단체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은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꿈 키움 바우처는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닌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책 사업이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군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해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20년 1월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