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영시 제조업 활성화 범시민대책 회의
지난해 11월 대책기구 구성, 대안제시 ‘글쎄’
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통영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가 지난해 11월 구성됐지만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1차 회의 시 건의했던 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경남도·중앙부처 건의사항들 중 일부는 ‘수용불가’라는 검토결과를 받으면서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대책 기구 위원들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통영시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영시는 지난 6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통영시 제조업 활성화 범시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기구는 제조업종별 상호정보 공유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 방안 논의와 기업 규제사항 적극 발굴 및 해소 기능을 수행한다.
강석주(통영시장) 위원장을 주축으로 위원은 통영시의회, 지역대학, 금융기관, 중소 제조기업 등에서 추천 받은 위원 24명으로 구성, 임기는 2년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결과 공유 및 실무자 사전간담회 제안 안건 토의, 제조업·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및 통영형일자리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23일 열린 실무자회의 건의사항으로는 ‘멸치어장막 외국인선원 근무 부분적 허용 개선’을 요구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안보 및 국민이익증대, 외국인 체류 질서 관리를 위해 외국인 선원 근무의 기간 및 정원 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불수용 검토의견을 밝혔다.
반면 통영시 기업지원팀 및 법무규제개혁팀은 ‘수용’ 의견을 내놓으며 ‘체류관리지침에서 규정된 인원 3분의 1 이내 허용과 체류허가기간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조항은 기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되므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민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위한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절차를 간소해 달라’는 건의에 수용의사를 밝히며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나 추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통영 수산물 소비증대 위한 시책 마련 ▲주52시간 근무제 탄력적 운영 ▲관급공사 조기시행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행위 규모 확대 ▲조선기자재업 경영안정 및 난이도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다수의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또한 주문했다.
김상간(가야레미콘㈜ 대표) 위원은 “통영지역이 현재 미분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어떤 식이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서 적극 나서 통영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석(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위원은 “기업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부도 난 경우가 거의 없다. 통영시는 지역의 산적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통영상공회의소에서도 제조업 및 조선업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두한(멍게수협 조합장) 위원은 “최근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로 통영 수산물 소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차원에서 국내 소비라도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양식 산업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간소화 자동화시설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통영시 제조업활성화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제조업을 비롯 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2차 회의 역시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앞으로도 통영시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