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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패각·욕지풍력·바다쓰레기 문제 민간참여 ‘해양트러스트’ 구성으로 해결하자”지난 27일 지속가능 해역이용 발전 세미나 개최
연안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 해역관리방안 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시민참여 해양자원 관리 강조

수산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촌계, 양식업자, 판매자, 소비자가 포함된 해양트러스트를 구성,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해양보호지역 활용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 어족자원회복, 생태계기반 순환양식, 오염해역복원 등 통합적인 해역관리 주체를 제도적으로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수산해양포럼은 지난 27일 굴수협 중회의실에서 지속가능 해역이용 발전 세미나를 개최, 지속가능한 해역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충기 자연환경연구실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진행, 이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충기 실장은 경제개발, 자연자원 남용, 기후변화 등 환경적인 위협요인이 지속가능발전의 최대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과 사회, 경제와 인간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 발전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모든 혜택인 생태계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효과적이다. 이를 활용해 생물의 종 중심 관리에서 생태계기반의 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지역을 활용한 수산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해양보호지역은 수산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보호구역을 지정 하고나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재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경제 분석한 결과 보호구역을 지정했을 때 전체 생산량이 3~20배까지 늘어났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메릿아일랜드 국립야생생물 보호지역은 주요 어류 평균 수명과 크기가 크게 증가, 단위노력당 어획량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접근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지역 역량강화, 소유권 및 신뢰도 형성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트러스트를 구성해 수산물 투입, 생산, 유통, 판매, 폐기를 포함한 전 과정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연구원은 해양공간계획체제와 경남 해양공간 관리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을 지난해 4월 제정한 이후 올해 4월 18일 시행에 들어가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혜영 연구원은 경남 해역 해양공간관리 현안으로 ▲유·무인도서 및 자연해안 중심 해양관광 개발계획 집중 ▲바다모래 채취 및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갈등 ▲수산자원 조성 해역 지정 및 바다목장 조성확대 ▲연근해 어선 안전사고 및 선박 통항 어업 피해 증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갈등 우려 등을 꼽았다.

정책방향으로는 ▲해양생태계 특성 고려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확대 ▲수려한 해양경관과 해양문화 지역의 이용 및 관리체계 강화 ▲항만 생태계 건강성 증진 위한 생태계 기반 공간관리 ▲선박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체계 강화 ▲바다모래 채취와 어업활동 간 갈등 완화를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현장설명회,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공간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통영시 임채민 수산경제국장, 굴수협 장경일 상임이사, 경남어류양식협회 이윤수 회장, 지속가능수산해양포럼 옥광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임채민 수산경제국장은 “해역관리를 위해 우선 해양쓰레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는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지만 섬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쓰레기 운반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통영시는 해양쓰레기 청소선을 건조,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를 구축했다. 또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전국 최초 통합해상안전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해역관리를 위해 통영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장경일 굴수협 상임이사는 “굴산업은 남해안 일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중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해양환경변화에 변화에 따른 비만도 저하 및 잦은 폐사, 인력난, 굴 껍데기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우리나라도 굴 껍데기를 이용한 인공어초, 방파제, 보도블록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굴 껍데기를 활용한 제품의 사용비율을 높이면 환경오염 방지, 굴 패각 처리비용 절감 및 해양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모래 채취와 어업활동간 갈등을 겪고 있는 남해 EEZ모래취치해역의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굴 껍데기 전용 투기해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장은 “굴 껍데기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이 머리를 맞대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칸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옥광수 지속가능수산해양포럼 대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의 생산,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이 해역관리의 주체로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초여름 기자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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