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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이대로 괜찮습니까?”지역재생활동연대 통영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주대관(사)문화도시연구소 대표·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발제

“도시재생뉴딜, 이대로 괜찮습니까?”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통영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역재생활동연대가 개최한 ‘통영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순회 토론회’ 첫 번째 시간이 지난 30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누리관 1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사회는 김현정 뜻있는 주식회사 대표가 맡았으며, 주대관 (사)문화도시연구소 대표의 ‘도시재생, 어떻게 볼 것인가?’,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주제로 발제, 연이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1조 1천여 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통영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주대관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도시재생 사회적 약자 참여 필수”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시민 자산화가 재생 성공 키워드”

주대관 문화도시연구소장은 ㈜디자인그룹오즈 대표, 도봉2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원주시총괄건축가를 역임한 전문가로서 이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와 실천에 나서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지며 주민참여론, 공동체론, 계획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지재생사업에 사회적 약자의 불참 및 배제를 지적,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주대관 소장은 “주민을 과도하게 윤리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쇠퇴지역은 지주의 이익과 빈곤한 세입자들의 이익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살아가기 바빠 참여할 시간이 없다. 더욱이 특정 집단 세입자, 젊은층,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도시재생전략의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또한 다원적 주체의 발굴과 육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소장은 ▲생산에 앞서 분배공동체라는 인식 ▲‘선한 주민론’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일원적 공동체 협의체에서 다원적 결사체들의 2차적 집단으로의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대관 소장은 “도시재생을 넘어 지역재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또 도시규모에 따른 차별화, 원도심 재생전력, 문화적 재생, 도시재생에 수용권 부여가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의 생활권 중심시가지와 중소도시의 원도심은 완전히 다르다. 중소도시 원도심에 지역재생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면적 제한의 도시재생구역 지정은 무의미하며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도시재생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역사와 문화를 연계하는 공간 환경 조성과 정비가 잇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주제로 발제한 임경수 지역재생활동연대 준비위원장은 협동조합 이장 대표,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을 지냈다.

임경수 위원장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도시는 바람 빠진 풍선과 같다. 한쪽을 잡아 늘이면 다른 쪽이 쭈그러든다. 재생사업은 도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추진해야 한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도시가 성장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재생지구와의 관계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공모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공모방식은 행정조직에게 더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도록 부추긴다. 그래서 주민조직은 급조되고 나중에 지역갈등을 낳는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양한 주민활동을 촉진, 건강한 주민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경수 위원장은 ‘시민자산화’라는 개념을 강조, “도시재생사업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이 힘을 모아 토지와 건물 등 공동 소유의 자산을 마련해 운영, 관리 권한을 확보해야한다. 또 그 곳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시민자산화의 운영이 중요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법적, 제도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경수 위원장은 1~4단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안을 제시, ▲1단계(1년) 재생계획수립-도시재생이 필요한 도시는 기존의 성장형 도시계획 폐기, 지역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통합적·체계적 재생계획수립 ▲2단계(2년) 지구별 사업계획-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구별로 주민의 교육 발굴 조직화, 전문가와 함께 지구별 재생계획 수립 ▲3단계(2년) 공공사업 시범사업-지구별 사업계획 심사 사업비 지원, 전체사업비 30% 이내 공공사업과 주민 시범사업추진 ▲4단계(10년+α) 주민공동체 사업-3단계 사업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재생지구 대상, 사업의 추진주체도 협의체 혹은 주민 공동체 사업 법인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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