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자 대한민국! 살리자 통영·고성!
힘있는 정치를 외치는 정점식 통영·고성 국회의원이 지난 4.3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 등원한 지 벌써 5개월차. "일로써 보답하겠다"는 약속, "통영·고성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쉼 없이 국회와 통영·고성을 오가며 활동한 열정의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한국당이 주목하는 정치인으로 급부상, 국회 상임위의 꽃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2019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 등을 진행했다.
또 원내부대표,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당직을 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 통영·고성은 물론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민생정치인으로서 우직하게 나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굵직한 예산확보 등 광폭 행보를 펼치는 의정활동에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추석 특집을 맞아 '경제가 답이다! 지역발전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통영·고성 경제살리기를 실천하는 제21대 정점식 국회의원을 19만 통영·고성 지역민을 대표, 한산신문이 만났다.
통영·고성의 가장 큰 숙원사업과 그 해결방안, 경제 살리기 주요 현안과 수산업의 발전방안, 숨 가쁜 정세 변화 속 통영·고성 발전을 위한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등원이 100일을 넘어 5개월차로 접어들고 있다. 통영·고성 19만 지역민을 대표,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종횡무진 달리고 있다. 짧은 기간임에도 400억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을 비롯 굵직한 지역사업 해결과 예산확보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영 고성 주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국회 등원한 지도 벌써 4개월을 훌쩍 넘겼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로써 보답하겠다는 약속, 통영 고성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주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알기에 잠시도 허비하지 않고 바쁘게 국회와 지역을 오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통영과 고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서 기쁘다.
최근 고성군이 한국형 스마트양식 시스템 개발 및 시험양식을 통한 실용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2019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총 사업비 400억원 규모·테스트베드 사업비 300억+배후부지 사업비 100억)에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사업 선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 사업이 확정돼 기쁘다. 특히 전액 삭감될 뻔 했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 추경증액분 22억원을 모두 반영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사실 예결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집행실적 저조, 추경요건 부적합, 사업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용위기지역이자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특수성, 그리고 통영 고성 나아가 경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설득하는데 성공한 결과다.
테스트베드는 생산유발 효과 890억원, 부가가치유발 293억원, 고용유발 556명으로 추산되고, 배후부지 사업은 양식수산물 연매출 1천억원, 양식산업분야 연간 25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 쇠퇴로 인한 실직자를 위한 희망근로사업비 272억원 등 지역경제를 위한 민생추경에산 확보에도 노력했다는 평이다.
성동조선 3차 매각 실패, 일본 경제제재 조치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초에 조사됐던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사업 수요보다 참여자 수가 훨씬 많이 발생했다.
조선업 쇠퇴 이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그로 인한 소비 감소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통영고성 지역의 실직자 구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 등을 위해서는 희망근로사업비 확대가 필수이다.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취업 취약계층 대상 하반기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확대를 요청, 통영 8억원, 고성 3억원, 경남 전체 272억원 추경을 확정했다.
지역현안도 속전속결로 해결했다. 지역소아환자 야간진료 개시를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
밤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인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아다닌다는 한산신문 기사와 지역민들의 여론을 통해 지역 내 야간에 운영되는 진료실 부재 등 소아 응급환자를 치료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음을 알았다.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통영의 서울아동병원장과 간담회를 진행, 소아 환자를 위한 응급실 또는 야간 진료를 운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제도적 장치도 따라야 하기에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의료취약지역 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지원 특례규정 마련에도 나섰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서울아동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소아 환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져 보람이 있다.
응급의료법개정안 보다도 제1호 법안인 지역문화진흥법이 먼저 대표발의 됐다. 통영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문화도시에도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분야 입법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제1호 법안인 지역문화진흥법의 기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만일 탈락하는 경우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한 차례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하는 내실있는 운영을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었다.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과 국토부 소관의 '한산대첩교' 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은 통영시민의 염원이자 통영이 최적지임을 문화재청장에 전달했으며, 청장은 사업의 중요한 평가요소인 주민참여 항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을 해왔다.
한산대첩교 역시 국토부와 통영시, 시도의회 및 한산발전포럼 임원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지하수법, 방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법을 공부한 것이 지역민과 국민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
지난 3일 열린 2018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 경제부처 심사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통영·고성 경제위기지역 자립을 위한 특별법'을 검토 요청한 것으로 안다.
이 특별법은 통영·고성과 같은 경제위기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회복과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기재부 등 일부 정부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재부 장관에게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통영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수산1번지 통영의 명성을 흔드는 일본 수출길 막힌 붕장어 정부 수매와 어업구역 확대도 해수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산업 기반 사업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어업구역 확대를 하게 되면 낚시어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통영 고성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수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본의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재고가 급격하게 쌓여가고 있는 통영 지역의 붕장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건의했다.
정부가 과잉 생산된 수산물을 수매해서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특히 심각하게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붕장어를 공급과잉 생산 수산물로 선정해 정부가 수매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일본산 참돔 방어 정밀검사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와 국립공원 구역 조정 등 규제완화를 비롯 중화항 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제도 시행 결실과도 연결되는 맥락이다.
골칫덩어리 굴패각 자원화를 위한 입법 및 예산확보 등 수산1번지 통영의 기반 사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욕지도 식수원 개발사업 촉구도 이슈로 떠올랐다.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비비가 필요한 데 배정이 안 된 곳이 바로 욕지도 식수원 개발사업이다. 이 점을 언급한 것이다.
욕지도와 연화도는 연간 50만명이 찾는 관광섬이자 불교 순례지이다. 식수원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상권활성화(자재구매(20억/년)와 일자리 창출(고용인원 80명/일)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상하수도사업 소관부처인 환경부도 찬성 입장을 냈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욕지도 식수원 개발사업 목적예비비 49억원은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도 통영 욕지도와 관련되는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21억원을 반영해 놓았다고 화답했다.
통영·고성 지역민에게 추석 인사 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예결위 위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