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당초예산 부정확한 예측 예산일부 삭감, 집행부 세밀 검토 아쉬워”

통영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7,260억 7,667만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564억 8,737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64억 9,325만원 증액된 6,873억 5,511만원이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8만원 감소된 387억 2,157만원이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부추경의 재정확장 운용에 동참했다. 또 연두순방 건의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에 반영했다.

이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과 소관 △통영 여성항일독립운동 학술세미나 및 사료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삼도수군통제영 VR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원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체육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원 △관광과 소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 7,0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대형 아쿠아리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총 1억 5,7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이옥 위원장은 주요삭감 이유로 “관광과 소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은 국내 경기 침체로 관광객이 감소됨에 따라 올해 4/4분기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하반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올해 하반기를 불과 3개월 남겨놓고 있는 시점과 아울러 경기침체 여파로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출된 당초예산 1억 2,000만원과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추가하면 2억 7,000만원이 된다. 하반기(3개월)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은 통영시 건전재정 운용에 다소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의원다수의 의견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지재생과 대형 아쿠아리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관련해서도 “수산업 및 양식어업이 발달된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해양관광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춤과 아울러 대규모 도시재생 민간유치존에 걸 맞는 볼거리로 민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사전 타당성, 수익성 등 예측 자료로 활용하고자 금회 추경에 본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장의 위치선정도 되지 않았고, 본 사업 추진의 진척상황도 전무한 상태에서 용역비 편성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 진행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본 사업비를 편성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부를 삭감했으나, 향후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시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심사 세출예산 중 1억원 이상 자체사업은 도시과 중앙 도시계획도로개설 32억원 등 45건에 총 248억 794만원, 보조사업은 일자리정책과 2019년 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28억 3,900만원 등 38건에 총 181억 2,329만원이 반영됐다.

이이옥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확정 이후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올해 말까지 이월예산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부기명 기재오류나 착오, 그리고 당초예산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이번 추경에서 예산 일부가 삭감되는 등 집행부의 세밀한 검토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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