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7일 이승민 정광호 김혜경 배윤주 김미옥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승민 의원은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광호 의원 ‘부서간 협업과 소통, 잘되고 있습니까’ 김혜경 의원 ‘지속가능한 통영의 섬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 추진 필요’ 배윤주 의원 ‘광도·용남·도산 지역 중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김미옥 의원 ‘남망산 목조타워’ 관련 주제로 의견을 개진, 집행부의 철저한 행정을 당부했다.
김미옥 의원 “왜 하필 남망산인가?”
-남망산공원 목조전망타워, 관광객 유입 초점 지양
여러 언론을 통해 남망산공원 목조전망타워 설치계획이 보도된 후 대부분 시민들은 ‘왜 하필 남망산이냐?’고 저에게 되물었다. 저 역시 간담회 때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타워에서 바라보는 조망권도 중요하지만 강구안이나 동피랑, 서피랑, 도남동에서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항구가 어우러지는 지금의 남망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망산이 통영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 지 아시나, 충무공원이라고도 불리며 벚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해발 72m의 아담한 남망산공원은 시민들의 호국에 대한 염원이 서려 있는 성역 중의 성역으로 6·25 전쟁 후에는 최초로 모금운동으로 정상에 세운 이순신 장군 동상과 열무정의 활터는 통영의 역사이자 상징이며 원도심 시민에게 남은 마지막 휴식처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남망산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목조타워인 가설물을 세운다면 섬과 바다와 수려한 경관의 조화로움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바다의 땅 통영’이라 말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통영경제는 조선업 불황과 통영의 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사한 시설들로 인해 관광객이 날로 감소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망산에 이러한 전망타워를 세운다고 관광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되시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남망산은 외지 관광객 유입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된다. 관광객은 통영을 거쳐 가지만 통영에서 살지는 않는다. 손님보다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자연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남망산은 지금 그 자체가 통영이다. 이러한 남망산을 관광객들은 더 좋아할 것이다.
물론 전망타워 설치 사업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남망산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확보해 추진하길 바란다.
남망산의 역사와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고, 통영의 또 다른 랜드마크를 만드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망산 전망타워 설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남망산은 정말 아니다. 왜 하필 남망산 입니까?
정광호 의원 “시민들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필요”
-부서 간 원활한 상호업무협조와 업무의 간소화
통영시의회 의원으로 막중한 임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지 1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 실과소를 찾아다니며 담당부서와 소관사무를 잘 몰라 실수도 많았고 여러 곳을 헤매기도 했다. 더욱이 올해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과가 통폐합되면서 업무가 조정, 애매한 민원이 발생하면 더욱 어려웠다. 사실 집행부 공무원조차도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어떤 부서는 업무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그 사업이 담당 소관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미수파출소 쪽 출입구 해저터널 등이 꺼져서 컴컴한지 보름도 넘었다는 미륵도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해결하려고 알아보니 길이 483m 해저터널을 관장하는 부서가 관광과 인줄 알았더니, 등록문화재로 등재돼 있어 인·허가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노후된 해저터널의 유지보수 공사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통영시 관리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미수동 수변산책로의 경우 미수광바위 산책로는 해양개발과에서, 미수해양공원과 물량장 앞 쉼터는 도시녹지과, 연필등대를 기점으로 통영대교 하부 데크 산책로는 관광과에서, 연필등대부터 봉평동 대양잠수복 앞까지 데크 산책로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똑같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부서가 관련돼 있어 행정낭비적인 요소도 많다. 말로만 하는 민원 편익 도모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과 업무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민선7기 통영호가 출범한지도 1년이 넘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와 발전하는 속도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한다.
복합 민원으로 1청사와 2청사를 땀 뻘뻘 흘리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영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업무부서간 적극적인 상호협조와 소통을 통해 통영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이승민 의원 “시민참여, 선택 아닌 필수”
-시민참여포인트제, 시민 체감하는 행정 지향
지금 통영은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 각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강구안 친수사업과 통제영거리조성사업,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등 통영의 미래를 바꿔 놓을 굵직한 사업들이 시행초기에 놓여있다. 또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갈등문제도 남아있다. 갈등으로 인해 쌓인 불안과 불신은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갈등관리 의사결정 초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역문제나 향후 통영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주요한 현안 사업에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 참여해야 한다. 그 지역의 사정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청취, 합리적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참여포인트제는 시정발전을 위해 설문참여, 시민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 일정 점수 도달 시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바라보는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시민은 내가 주인이 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살고싶은 통영, 살맛나는 통영에 대한 자부심과 통영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으로 동기부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으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선순환하는 통영이 될 것이다.
시민참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요행사 참여부터, 시정모니터, 주민제안, 평가까지 분야별로 포인트 부여기준 등을 세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와 소통하는 시민편의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포인트 지급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와 문자발송 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정참여 활성화와 참여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시민과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야 하겠다는 소명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면 풀어 나갈 수 있다. 민선 7기 구호처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길 여는 통영, 살고 싶은 통영, 살맛 나는 통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해 세부시행규칙을 잘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김혜경 의원 “체계적임 섬 정책 추진, TF팀 필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 추진 필요
통영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 관광도시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소외당하고 섬 주민들은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어느 것 하나 만족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왔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점차 도시로 떠나게 됐고, 섬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적으로 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 20일 섬의 날 제정을 담은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올해 8월 8일 국가가 지정한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열렸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섬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중요성을 인식,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에는 ‘가고 싶은 섬’ TF팀을 구성, 영광군, 목포시 등에서는 섬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국립 섬 발전연구원 유치 본격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통영시도 자칫 타 지자체에 후발주자로 머물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마련과 현재 여러 행사나 부서별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TF팀이 구성돼 지속가능한 섬, 발전하는 섬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과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육지에서 자행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과오를 겪지 않도록 보존과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각 섬들만의 고유한 문화·역사적인 특징을 살려 어느 한 섬만이 아닌 전체 섬이 각각의 자원이 조화롭게 활용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통영시는 550여 개의 보석 같은 섬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에 노력하고 있고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더 노력해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통영시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섬 개발에 앞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섬 지역 학생들 위한 교육 활성화 정책적 추진, 국립섬 발전연구진흥원 유치를 위한 대책과 섬 정책을 담당할 TF팀 구성, 모든 정책의 주체가 섬 주민이 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
배윤주 의원 “용남면-인평동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
-광도·용남·도산 지역 중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지금 통영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자문해본다.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 특히 교통문제와 교육환경 불균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통영시는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인구가 급격히 이동, 동시에 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도농복합도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학교는 구도심에 많고, 학생들은 신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죽림 지역에서 인평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수가 220여 명에 이른다. 2020년에는 3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광도·용남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한 400여 명의 학생중 1/4이 인평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은 지금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구간을 운영 중인 시내버스는 3대에 불과, 더구나 배차 시간이 단 10분 이내에 몰려 있어 아이들이 버스 통학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등교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지각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학습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용남면에서 인평동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 아이들은 보건소 앞이나 북신시장 앞에서 갈아타고 학교에 가야 한다. 광도 지역 학생들 또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용남면과 인평동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교시간대 죽림과 인평동 간 시내버스 운행 횟수 증편 할 필요가 있다. 통영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 용역에 죽림, 용남 지역 학생들의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
통영시 교육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교 부지 불균형 문제다. 죽림지역은 인구가 3만여 명이다. 그런데 중학교 하나가 없다. 7대 의회 때부터 죽림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설과 이설 모두 쉽지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아이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교육환경을 방치할 수도 없다. 적극적인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야한다.
하나의 대안으로 공립인 도산중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교생 31명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도산중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중학교 신설에 가까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광도·용남 지역 초등학생들이 졸업 후 도산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포함한 매력있는 교육환경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