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김혜경 의원과 배윤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혜경 의원은 ‘장애인 아동과 장애인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제로, 배윤주 의원은 ‘통여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김혜경 의원 “장애아동과 부모, 행복할 권리 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독립된 공간 이전 필요
영화 ‘말아톤’에서 엄마는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한다. 차가운 현실세계에서 홀로 남겨져 고통 받을 자식 생각에 남몰래 흐느끼는 어머니들의 기막힌 심정이다. 2019년 9월 기준 통영시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수는 194명이며 그 유형별로는 지적 81명, 자폐 51명, 뇌병변 23명, 언어 16명, 지체 8명 등으로 다양하다. 전문가의 말로는 경미한 증세를 가지고 아직 등록 하지 않은 장애아동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통여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유일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있다. 장애아동 31명을 보육 중이며,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13~10세 3명, 7~3세 28명이다. 장애아동의 특성상 취학 연령이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취학유예가 돼 연령구성이 다른 어린이집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취학유예 아동인 13세, 10세 장애아동은 어느 반에도 구성이 되지 못하고 영아들과 함께 보육이 되고 있다. 10평 남짓 좁은 보육실에 휠체어를 탄 아동과 누워있는 아동 그리고 영아들을 함께 보육 중이다. 장애아동에게 어린이집 공간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환경은 휠체어와 유모차가 이동하기에 너무 협소한 1층 복도, 하나있는 놀이터는 4층 옥상 구석에 에어컨 실외기와 함께 비장애인용 놀이터로 구성돼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한 개인과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다. 현재 유일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좀 더 넓고 쾌적한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또 장애아동의 출생과 성장에 따라 보건소나 관계기관에 서는 아이에게 필요한 병원, 치료기관, 조기 교육기관의 정책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개별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공원에 설치해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든지 함께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 지원 프로그램, 자조모임, 장애이해를 통한 자녀 이해 등 장애 가족을 위한 유형별·연령별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배윤주 의원 “통영시 농민수당 도입 필요”
-농업·농촌 정책 변화…농민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얼마 전 두 번의 가을 태풍이 지나간 후 용남·도산·고아도 지역 농촌 마을을 돌아봤다. 많은 논의 벼가 태풍으로 쓰러져 있었다. 이제 한참 벼 수확을 하는 시기에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들었다. 수확도 걱정이지만 농사짓는데 들어간 비료값, 농약값, 기름값을 제하면 얼마의 돈을 손에 쥐게 될지 걱정이다. 농업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이 식량 공급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와 생태계를 보전,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식량 외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은 평가절하 돼 왔고, 시장에서 적절히 보상되지 않았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인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기본 수당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로써 농민은 일정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갖게 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상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짊어져야 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통영시의 경우 1ha 미만의 소농이 90%가 넘는다. 농산물 판매금액도 300만원 이하가 60%이상이다. 특히 통영시 농업·농촌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다.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푸드플랜 등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통영시는 어떠한 비전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13만에 로컬푸드 매장 하나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통영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투입형 농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농업이 고사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통영시 재정여건상 처음부터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급대상자를 결정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 효과를 검토, 어업인까지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