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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7,900만원 예산 들여 조직개편 왜 했나통영시, 한시기구 폐지 및 국 편제 조정계획 의회 보고
유정철 의원 "자체적 개편 가능 불구 용역, 예산낭비" 지적
국·과 명칭 변경 시민들 쉽게…민원 편의적 행정 서비스
   
 

"통영시 자체적으로 부서 진단과 개편이 가능한데 왜 7,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 용역을 했나"

통영시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한시기구 폐지 및 국 편제 조정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자 유정철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열린 11월중 시의회 간담회에서 통영시는 '한시기구 폐지 및 국 편제 조정 계획'을 보고,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본청 조직을 상시 4국으로 편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영시는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통해 현재 상시 3국, 한시 1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편된 기구 운용은 지난해 통영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7,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 한 결과를 토대로 개편됐다.

이날 유정철 의원은 "지난해 용역 당시 상시 3국 한시 1국 운영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시 4국으로 운영될 것이란 것을 대부분 미리 예측 또는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용역을 실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부서 자체적인 진단과 여론수렴을 거쳐 진행했다고 한다. 그럼 작년 진행했던 조직개편은 굳이 왜 8,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또한 "당시 공원녹지과의 명칭 변경에 의원들이 '통영은 도농통합도시인데 '도시'로 한정 지어 과 명칭을 정해서는 안된다며 분명 기존 명칭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하지만 통영시는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원녹지과를 도시녹지과로 변경했다. 지금 와서 또 주민들이 알기 쉽게 또는 도시과와 혼동하는 주민이 많아 도시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국 명칭과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한 강혜원 의장은 "문화관광경제국이 입법예고 의견수렴 후 문화재생관광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경제가 재생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 명칭에서 '경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재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현재 상임위 소관별로 과를 나눠보면 기총 소관 23과, 산건위 소관 16과로 기총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소관은 산건위에서 계속적으로 맡아하는 것이 균형적으로 맞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강조했다.  

정광호 의원 역시 제1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과가 통폐합, 업무가 조정되면서 애매한 민원이 발생하면 더욱 어려웠다. 집행부 공무원조차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었다. 어떤 부서는 업무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그 사업이 담당 소관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똑같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어 행정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말로만 하는 민원 편익 도모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과 업무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과 윤병철 과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살피고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통과 참여로 열린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송은 기자  songeun11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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