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살펴보기
정광호 의원 “관광기념품 산업 발전 기반 조성”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통영시의회 정광호 의원이 ‘통영시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 통영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통영시의 이미지와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조례안은 관광기념품에 대한 용어 정의, 시장에게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위한 시책과 사업 수립·시행하도록 책무 부여,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개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제작 관광기념품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 별도 설치·운영,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과 관광 기념품 판로개척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특히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통영시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또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업체의 육성과 판로개척 등을 위해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관광기념품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광호 의원 “통영시민 행복한 삶 준비”
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영시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해 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통영시장은 모든 시민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을 추진, 예(禮), 효(孝), 충(忠),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의식 교육 및 생명안전 체험 사업, 창의력 향상 위한 진로캠프 및 진로특강 사업을 추진한다.
배도수 의원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 추구”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배도수 의회 운영위원장은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은 통영시의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통영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영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아동의 행복과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영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아동친화도시 관한 주요시책 ▲아동친화도시 관한 협력체계 구축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배윤주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 금연환경조성”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중 금연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김혜경 의원 “인간과 반려동물 공존 사회 실현”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통영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노력하고,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김혜경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기념사업 지원”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됐다.
통영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