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무회의 잇따른 제주 해상 사고 언급
"연근해 어획량 줄어 악천후에도 먼바다 조업 늘어"
해경 등 관계기관 실종자 수색·사고 원인 규명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해상의 잇따른 통영어선 사고와 관련, 수색 만전은 물론 기상에 따른 운항 가능 선박 기준 세분화를 주문했다.
대성호 사고 직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어민 구조에 나서라고 주문한 이 총리가 지난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 침몰이 세 번이나 생겼다. 조속한 수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 선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작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주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라는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이 총리는 어선 사고와 관련 "연근해 어획량이 줄어 악천후에도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요즘의 사고도 그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등에 "기상 악화에 대비, 입출항 기준을 강화하거나 기상 단계별 운항 가능 선박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먼 바다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어선의 안전장비가 사고 예방에 충분한 수준인지, 그것이 실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선 사고의 76%가 부주의 등 운항 과실로 발생하고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전체 선원의 57%가 외국인이다. 내·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