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통영시 제조업 활성화 범시민대책 회의
미분양관리지역 주 요인 삼정그린코아 분양자 취소 협의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통영시가 2020년 6월에는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한산신문 1411호 1면>
이에 통영시 제조업 관계자들은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로 건축 및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영시는 18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제3차 통영시 제조업 활성화 범시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통영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규모 건설업체에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 업체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열린 제2차 통영시 제조업 활성화 범시민대책 회의에서 가야레미콘 김상간 대표는 통영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해소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
통영시의 2019년 10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8개 아파트 단지 1,489세대다. 이중 삼정그린코아의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불조치로 1,257세대 중 1,207세대가 미분양 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통영시 미분양주택의 발생 원인은 조선경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경기 하락,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한 구매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주관으로 지난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군 담당국장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회의결과 미분양관리지역 해당 시군에 대해 사업승인 물량 조절 및 2019년 말까지 신규 사업승인 제한을 권고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2019년 11월말 기준 통영시 주택보급률은 113.49%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의 주요인이었던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총 1,257세대 중 193세대가 분양됐으나 169세대는 계약취소하고 나머지 24세대는 삼정건설㈜에서 2019년 12월 말까지 계약 취소하고자 하는 분양자와 협의 중이다.
계약해지 후 2020년 1분기 내(3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취소 예정으로 삼정그린코아 미분양 세대가 해소되면 통영시 전체 미분양 세대가 282세대로 줄어든다.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요건인 500세대 이하로 2020년 6월 1일자로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가 가능, 이후에는 건축 및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민자동화 사업 예산 증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 건의에 대해서는 2020년 장비자동화 관련 사업 예산 증액 및 신청절차 간소화를 시행할 예정으로 신규사업으로 양식어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에 28억8,0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증가된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는 기존 자동화 장비 등에 대한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원가분석내역서 등을 요구했으나, 수의계약 시 필요한 서류인 타인 견적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 또한 주문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 및 굴 껍데기 처리사업 지원금 확대 ▲굴 생산업체 폐합성수지 처리 업체 신설 요청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확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통영시 행정 발 맞춰 대응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검출 대안 ▲스티로폼 부자→친환경 부자 교체 지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관련부서 검토 후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석주 시장은 “지난해 11월 본 기구가 구성된 이후부터 위원 여러분과 기업 고충 및 규제 해소방안 등을 논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제조업을 비롯 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어려운 지역경기 여건에 기업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다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역경제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