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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가 2020년에는 6,487억 7,216만원의 예산으로 살림을 꾸린다.

통영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밝혔다.

통영시는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로 올해 본예산 보다 15.90%인 890억 657만 6,000원이 증액된 6,487억 7,216만 4,000원을 의회에 편성 제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추모공원 유류대 2,400만원, 추모공원 화장로 가스냉각기 교체 시설비 2,000만원이 삭감됐다.

또한 회계과 소관 청사태양광시설 보수공사(한산, 사량) 시설비 5,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마당 전기료 공공운영비 350만원, 문화마당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운영비 70만원, 한산대첩축제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원이 삭감됐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0 경남시니어 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트라이애슬론경기장 관리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00만원, 관광과 소관 TPO회원자격 연회비 2,1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지소 태양광 시설 보수 공사(3개소) 시설비 6,600만원이 삭감됐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욕지도서관 LED조명등 교체 시설비 2,000만원과 교통과 소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 5,000만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카드 구입 기타보상금 175만원, 수산과 소관 어업인 능력향상 도서구입비 540만원, 제9회 수산인의 날 기념 한마음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시비 1,000만원, 수산과학관 1층 발코니 천정패널 교체공사 시설비 5,000만원, 해양개발과 소관 등대낚시공원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500만원 등 총 3억 6,53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과 소관 주차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일 위원장은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비 42억원을 비롯 총 299억원여 원에 이르고 있다. 시비 미반영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필수사업이 아닌 선택적 사업이라면 국·도비 보조가 있다고 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 재정부담 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예비심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외 10개과 19개 항목, 총 6억 1,035만원의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하지만 본 위원회 심사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3개과 4개 항목, 2억 4,500만원의 삭감된 예산을 환원,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예산설명 부족과 예산확보를 위한 소명의식 부족 등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도 예산안은 국가정책과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국비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체수입 증가 미미 등으로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인건비 상승, 국비 증가에 대한 매칭부담 상승, 청년 취업·창업, 일자리와 기업 투자 확대, 무상급식 및 생활SOC 등 자체사업 증가 등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재정여건에서 신규사업과 과다 증액된 사업은 면밀한 분석을 실시, 불요불급한 비용은 줄여나가는 등 경상수지 확대 전략 구상 등 효율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