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지원…27억7천300만원 예산
경남 최초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긴급지원 원포인트 추경 등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경남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 등 고성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 군수는 "군민이 없으면 군수도, 군의회도, 행정도, 예산도 없다. 군민과 함께 비를 맞고 우산을 펼치기 전에 서로에게 내미는 손바닥 우산으로 한 두 방울의 비를 피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고성군의회와 같이 협력해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군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각 계층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히 지원되는 약159억7천900만원, 148억여 원 규모로 코로나19 긴급지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금감면, 성금 등 비예산지원은 약11억1천여 만원"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재난소득 지원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중위소득 51%에서 100% 이하, 총1만977세대에 세대별 30만원에서 50만원 차등지급한다. 1~2인세대 30만원, 3~4인세대 40만원, 5인이상 세대 50만원씩 총 29억3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 최초로 추진하는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100% 초과, 전 군민에 대한 지원이다. 총 1만374세대에 세대별로 차등 지원하며 1~2인 세대 30만원, 3~4인 세대 40만원씩, 5~6인세대 50만원씩 총 27억7천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계층별 소외됨 없는 생활지원사업 추진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0%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3,296세대에 세대별, 가구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94만원까지 차등지급 하며, 소요사업비는 총 14억원 전액 국비이다.
다음으로 아동수당대상자 지원사업은 관내 만 7세 미만 아동, 총 1천233세대에 1인당 총 40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6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하고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청년 35명에게 1인당 총100만원을 2개월에 나누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최대피해 소상공인에게 3대 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무담보, 무이자로 관내 250개소 규모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130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피해업체에 우선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을 200개소에 5개월간 10만원씩 지원한다.
고성사랑상품권 확대 지원사업은 당초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 발행하고, 10% 특별할인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
구매한도액은 당초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하는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건축물분 재산세와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조례개정을 통해 착한 임대 건물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감면해 감면규모가 재산세 5천500만원, 상·하수도요금 5억3천200만원 정도, 총 5억8천 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