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군의회 벽에 가로막혀 무산
고성군이 전국 최초 시행하고자 했던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또다시 군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세 번째로 부결됐다.
군은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진로 체험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원, 16∼18세에게 월 7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 7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군은 '바우처 사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강화, 10월 조례안을 재상정 했으나 또다시 부결됐다.
군의회에서는 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업 시행의 시기상조성, 청소년에게 일괄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좋은 사업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군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협의시 시군자립도 및 재정현황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므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성군의 재정부담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2019년(2018년 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므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연 23억원으로 편성될 경우 2020년 당초예산 5천745억원의 0.4%이므로 군의 재정부담은 크지 않으며 우선지원사업의 조정만으로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의회 상임위원에서 또다시 부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는 꼭 통과돼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해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