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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민수당 별도조례로 제정해야”경상남도어업인총연합회, 경상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입장 발표

경상남도어업인총연합회가 경상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경남 어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8~9일 통영과 남해에서 어업인들과의 논의자리를 마련,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남에서 농민수당이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고 포함하기 위한 노력도 되고 있다. 하지만 어업·어촌·어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어민들과 진지한 협의 없이 농민수당에 끼워 넣는 식으로 날림 처리하는 것에 경남 어민들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남도에서 제시한 어민수당은 농민수당의 틀에 ‘어민’만 넣은 것이라 생명력이 없는 조례가 됐다. 어업의 특수성과 독자성, 어민의 의견이 녹아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어민수당이 향후 국가사업으로 확장될 때 어민은 농민의 부속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민수당은 어촌에서 살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 지급되어 어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어촌은 어촌계라는 오래된 어촌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의 기준을 농어업경영체제도 보다 어촌계를 활용한다면 훨씬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미 기업화된 어업의 경우를 거를 수 있는 곳도 어촌계이며, 어민의 공익적 공동체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도 어촌계인 것이다. 따라서 어민수당은 어촌공동체에 기반을 두어 어촌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어민수당을 대충 농어민수당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어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어민들의 뜻을 담은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고 2021년 농민수당과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남 어민들은 어민수당이 시혜적 정책이 아닌 어민의 자긍심과 어업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경남 농민과 진보단체들과 연대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산신문  hannew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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